북한 붕괴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 유사시에 언감생심이라도 북한에 진주하려는 꿈도 꾸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유사시에 중국의 북한 진주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필자는 예전부터 주장을 하여왔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유사시에 북한 핵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이 그리고 중국의 안보를 위하여 북한에 진주하려고 할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사수 프로그램이 없으면 북한에서 급변한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의 북한 진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북한 급변 사태에 중국의 북한 진주를 막을 프로그램을 정부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줄 믿는다.    

홍콩 유력 종합일간지인 명보(明報)가 16일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국방군인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주장을 담은 전문가 칼럼을 게재했다. 유사시 인민 해방군의 북한 진주는 매우 민감한 국제적 사안으로 그동안 중국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아왔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홍콩 명보지가 게재한 칼럼은 홍콩 월간지 경보(鏡報)의 부편집장인 량궈량의 칼럼으로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량궈량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북한은 어떠한 전조 없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양자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 붕괴와 관련한) 각종 규칙과 대처 방안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단호히 반박을 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유사시 충돌이 없어야 하는 것은 필자도 원하는 바이나, 중국이 북한의 유사시에 개입하려는 것과 어떠한 규칙과 방안을 마련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양자 회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한다. 

북한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한국, 미국, 중국의 3자 회담을 통하여 규칙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배제된 한반도 유사시 어떠한 규칙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한반도 7000만 한민족은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량궈량은 이 칼럼에서 '중국은 역사상 한반도에 말려들어 손해를 봤다'고 강조를 했다. 이것 또한 량궈량의 역사인식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이다.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으로 인해 바람잘날이 없었던 것이 바른 역사인데 중국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지는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한 무지의 소견이다.

그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한국군의 북진을 유발해 큰 혼란과 심지어 대규모 내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한국이 북한을 끌어안을만한 힘이 없다는 것으로 별 희한한 것을 다 염려를 하고 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면서 서독은 동독보다 3배나 더 큰 국토와 4배나 많은 인구를 갖고도 통일 후 20년 이상 지나서야 동독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면적은 북한보다 적고 인구도 2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더욱이 남북한간의 경제수준의 차이는 통일 전 동서독보다 더 커 통일 후 모순도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랜 선군정치로 무장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내전이 폭발하기 쉬울뿐더러 핵무기까지 있는 국가'라는 점도 큰 혼란과 대규모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로 꼽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드시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세워 북한 붕괴로 인한 핵무기 유실과 난민 발생, 한국의 '경거망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인민해방군을 훈련시키라고 중국에 주문했다. 

상황 발생시 1개 여단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투입해 장악하고 두만강 하구를 막아 미국과 일본 잠수함의 침입을 차단하라는 것, 또 다른 1개 여단을 신의주로 진주시켜 난민의 중국 유입을 막고 해병대로 텐진, 산둥 반도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인 황해도 장산곶을 점령하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량궈량이 주장한 내용을 역으로 이용하여 북한이 붕괴시에는 재빠르게 신위주를 접수하고 두만강 하구를 중국이 접수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붕괴시에 중국의 한반도 진입을 강력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힘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어려우므로 미국과 손을 잡고서 북한 붕괴시 중국의 북한 진주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붕괴시 가장 빠르게 북한에 진주해서 중국 인민군이 우리 영토에 진입 하는 것을 차단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군인들에게 고강도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 붕괴시 진입을 하려고 경거망동을 하면 미군과 손잡고 만주 땅을 공격하여 옛 고구려 영토를 우리 영토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영산인 백두산의 절반 이상을 김일성이 6·25 전쟁 때 중국군이 개입해 주는 대가로 내준 것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고 간도지방도 우리 영토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