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이 1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절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어떤 최고의 유인책도 북한의 핵 야욕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외교적 수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경험상 그런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에 미국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대북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또 다른 진화가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이해하고, 한국 및 일본 등과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응책 논의는 물론 중국에 대해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