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가 선거개입이라고 기소한 국정원 댓글을 읽어보고 판단하자!
이 댓글이 선거개입인가, 從北(종북)대응인가?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前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문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 중 대표적인 몇 개가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면 쓸 수 있는 것인지(또는 써야만 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1.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판단이었다.


2. NLL과 10·4선언



→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연평도 포격 2년… 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이라고 판단하였다.


4.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5.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 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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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측, 정면 반박: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뿐. 대부분은 從北비판 글"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등은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아니다.

趙甲濟

국정원 측은 민주당과 언론이 국정원 트윗글과 관련하여 조작,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 트윗글 5만5000여건” 등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이 확인한 트윗ㆍ리트윗글 수는 2,233건이며, 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글이 2,094건(94%)
이란 것이다.

민주당ㆍ언론 등에서 국정원 직원이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주요사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3건뿐이며, 나머지 8건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 및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 직원이 쓴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등 글은 국정원 직원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5만5,689건 중 절반 정도인 2만8,317건만 국정원 직원글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만7,372건은 작성자 불명으로 남아 있어 수사결과 자체가 미완성 상태이고, 검찰이 국정원 트윗글로 확인했다고 하는 2만8,317건도 그 내용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국정원 측은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하루 240만 건이 생산되고, 4개월(9~12월)이면 2억8,800만건이 유통되는 트위터상에서 4개월간 2,233건으로 무슨 선거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이 주장한 5만5,000여건은 전체 2억8,800만건 중 약 0.02%에 불과하며 이는 심리전단 요원이 70여명이라면 개인당 하루 평균 7건을 트윗, 리트윗한 것으로 大選(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검찰이, 안보 관련 글을 정치편향적인 글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제시한 트윗글에는 통진당의 북한 미사일 발사 두둔을 비판하기 위해 “北 미사일이 위성이면 문제삼을 일 아니다고 선동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라고 지적한 글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과 나로호는 북한제나 러시아제냐 차이일 뿐 똑같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트윗글도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천안함 폭침 어뢰 프로펠러를 직접 건져올린 어선 선장이 “어뢰를 건져줘도 못믿겠다면 도대체 뭘 건져줘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글도 범죄항목으로 올렸다. ‘NLL무력화 비판⇒문재인 후보 반대’, ‘안철수(사퇴이후) 테마주 폭락⇒안철수 후보 반대’, ‘北미사일 두둔 비판⇒이정희 후보 반대’ 식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했으며, 검찰이 선거개입글로 주장한 내용이 5만건에 달하는 것도 이런 확대 해석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危害(위해) 및 체제전복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對共(대공),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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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측, "원세훈 원장은 아홉 번 정치중립 지시. 선거개입 지시는 없었다."
종북트위트 퍼뜨린 자에게 무죄 선고한 법원이 종북대응 행위에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
趙甲濟

국정원 측은 연일 윤석열 검사가 주도한 국정원 댓글 및 트위트 사건에 대하여 검찰 주장과 언론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 언론보도보다는 국정원의 설명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구체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이 쓴 트위트 내용을) 보면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위해 및 체제전복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對共,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글임을 알 수 있다>면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글 또한 대부분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신문기사 등을 개인적으로 단순히 리트윗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국정원 직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야당에서 ‘대표적 국정원 계정’으로 의심하고 있는 taesan4, nudlenudle 계정의 트윗에도 정치관여성 트윗보다는 북한 비판 트윗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및 종북세력의 SNS 선동 실상을 설명하면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북한은 SNS 매체가 실시간 전파력이 탁월한 새로운 매체로 부상하자 2010년 8월 우리민족끼리 계정개설을 필두로 트위터 선동을 강화했다. 이후 북한은 2012년 총ㆍ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국내 SNS 공간에 우리민족끼리 기사를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까지 300여개의 북 체제선전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야당 지지자, 진보세력으로 위장한 트위터 계정도 개설,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국내 주요현안에 개입하고 南南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종북세력들도 북한 계정과 상호 친구관계를 맺고 리트윗하거나 反정부 선동 트윗을 유포하는 등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트윗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북한의 선동문건이나 利敵표현물이 트윗상에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 지휘부의 SNS 선거개입 지시와 조직적 활동 정황이 없다>고 주장한다. 元世勳 당시 원장은 취임 이후 全부서장회의나 신년사 등을 통해 아홉 차례에 걸쳐 정치중립 確行 및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왔고, 직원교육도 해왔다. 트위터 대응활동과 관련해서는 2011년 11월 18일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정국을 틈타 종북세력이 활동한다며 트위터 대응강화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정치나 선거개입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원 前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원 前원장이 대선 개입 지시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반박한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선동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개인적으로 작성하거나 별다른 생각없이 리트윗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선거 관련 글들을 집중 부각시키며,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트윗활동이라고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前원장의 지시와 트윗글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못찾은 상태에서 선거관련 트윗글을 모두 국정원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결론내는 것은 위험한 논리적 비약이며 음모론이라고 했다. 개인적인 선거관련 트윗글은 국정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며 누구든지 무심코 선거관련 글을 리트윗할 수 있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 같은 사례를 모두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선거관련 트윗글들이 적발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2013년 8월 법원은 북한 對南기구인 ‘우리민족끼리의 글(“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무적의 백두산 혁명 강군이 있으며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민족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끝끝내 대결에로 몰아간 매국역적, 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전쟁소동을 짓부셔버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등 200여건)을 트위터상에서 리트윗하거나 멘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00(26)에 대해 ‘이적 목적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利敵표현물을 전파한 종북세력은 무죄이고, 이를 막으려고 트위터 상의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직원은 유죄라는 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