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違憲性)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자료를 ‘통진당의 인적구성’ 등 7개 파트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러하다.
정부는 통진당의 인적구성 관련, “1차, 2차 분당을 거치며 현재는 종북(從北) 성향의 순수 NL(National Loberation)계열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NL은 “주체사상(主體思想)과 북한의 대남혁명론(對南革命論)을 지도이념”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 건설을 최종혁명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NL계열은 1991년 ‘전국연합(대표 오종렬)’을 설립했고, 2001년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을 계기로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NL계열 가운데 민혁당 이석기 등은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인 ‘경기동부연합’ 등을 만들었고 지하조직으로 RO를 만들었다. RO는 이후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이른바 ‘숙주’로 삼았고 다른 계파들을 규합, ‘범(汎)경기동부연합’으로 재편됐다.
정부는 “현재 RO가 주축인 범(汎)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그들을 비호․묵인하는 NL계열만 통합진보당에 잔류”한 상태로 보았다. 요컨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NL계열 RO가 주축인 범(汎)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1) - 人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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