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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사님은 북한 경제 및 식량 분배 문제전문가로 미국 내에서 잘 알려져 있다. 하가드 박사님(Dr. Stephan Haggard)께서는 현재 UN및 미국에서의 북한에 대한 지원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는가?
- 나는 유엔산하 세계식량기구(WFP) 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곡식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매우 많이 인상되었고 전 세계적 불황도 겹쳐 식량 기증국이 줄어들고 있다. 비록 북한 내 곡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나아졌어도 전체적인 북한 내 식량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도 그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Q.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끝났었다. 2012년 다시 식량 지원을 재개하려 했으나 지난 해 말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 발사로 미국정부가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Q. 과거 세계식량기구(WFP)와 미국 등이 북한에 식량을 줬을 때 곧바로 군량미 또는 우회적으로 김정일 일가 및 평양시민 등 특권층의 사치품구입 용도로 다시 재판매 되곤 했었다.만약 다시 북한에 식량공급이 재개 된다면 모니터링, 즉 감사 및 감시는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 만약 앞으로 다시 식량 공급이 재개 된다면 국수 혹은 어린이용 비스켓 등 완제품형식의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 변경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Q.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스테판 하가드 박사(Dr. Stephan Haggard)의 분석과 의견은 어떠한가?
- 내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중국이 문제다. 중국의 코앞에 미국, 일본 등의 영향력 확산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있다. 은밀한 대북지원도 계속된다. 결국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또한 북한내부에서 최근 자원개발 및 경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그 또한 정권연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랜드 연구소의 베넷 박사는 북한 정권이 곧 몰락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 그의 의중이 정확하게 언론에게 전달 된 것 같지 않다. 북한 정권 몰락에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봐야 한다.
Q. 그렇지만 현재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내부갈등이 고조돼 있다. 혹자는 북한정권 붕괴7단계 중 5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만약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한 방법에 대북 심리전을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스테판 하가드 박사(Dr. Stephan Haggard)의 의견은?
- 우선 나를 포함한 많은 미국 내 북한 전문가, 정부, 의회 북한 담당관 들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의 장기적 경제 불황의 주요원인이 된 전쟁에 질려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이라는 전쟁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북한 내부에 진실한 정보의 유입작업에는 대 찬성이다. 한류 유입, 각종 한류DVD, USB, 라디오 방송 송출 등등 남한, 미국 등 자유세계의 풍부함과 자유로움에 대한 정보가 북한내부로 유입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현재보다 더욱 많은 정보가 북한내부로 유입 돼야 될 것이다.
Q. 한국 내에 종북좌익 세력이 국회, 사법부, 행정부, 언론, 학교, 노조 등등에 퍼져 있는데 그에 대한 스테판 하가드(Dr. Stephan Haggard)박사의 의견은?
- 내 의견으로는 민주당 등 야당들도 그들의 다른 성향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마치 유럽에서 사회당과 진보 정당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부분은 스테판 하가드 박사가 한국의 정치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스테판 박사에게 종북좌익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시켜주었다.)
Q. 최근 중국외교부의 왕이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6자 회담 대표 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북한 정권 또한 호응하고 있는 6자 회담에 재개에 대한 의견은? 미국의 보즈우스 전 북한 담당 특별 대표와 갈루치 전 북핵 특사도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 필자는 이 질문과 함께 6자 회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 소형화, 대륙간 탄도탄 성능개선을 위한 시간 벌기, 평화협정 체결 유도용의 중국과 북한의 기만전술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2003년 6자 회담 시작 이후 공동성명 채택됐지만 1년 후에는 핵실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위성 실험을 했던 사례들을 설명했다. 이번 북한의 6자 회담 협상재개 의도 역시 좀 더 정교한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소형화를 위한 시간을 벌기 용 위한 눈속임이라는 요지로 설명했다.)
- 미국 정부는 비핵화 없이는 절대 6자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아무리 중국의 왕이 부장이 설득해도 미국정부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주한 미군철수 후 기습 남침 기도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절대 쉽게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준 스테판 하가드(Dr. Stephan Haggard)박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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