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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刑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60조 (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파괴암해죄)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6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범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8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생략)
국보법은 韓國에만 존재하는 '후진적' 법(法)인가?
UN 및 국제인권단체의 국보법 개폐 권고의 內幕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는 국내 從北-左派 활동가 및 단체들의 집요한 청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이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은 주로 법 집행과 관련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UN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구금 금지와 표현, 신체, 사상의 자유 등과 관련된 문제였다.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권고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명령, 규칙, 조례에 이르기까지 집행상의 선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국보법도 예외가 아니다. 국보법 집행에 있어 과거와 같은 오남용의 논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UN의 문제 지적만으로 국보법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93도1711 판결).
국보법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한국을 방문한 UN인권고등판무관실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권 관련 최고 UN기관에서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인용:《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 10답》).
국보법의 刑法으로의 대체는 불가능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刑法에도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章(장)이 있고, 북한을 準적국으로 간주해 刑法상의 간첩죄를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刑法상의 간첩죄는 敵國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보법을 폐지하게 되면 북한 간첩을 만나 지령 및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 정보를 북한에 누설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결성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황장엽 암살조, 인권운동가 독침테러조 등 북한의 직파 간첩을 검거하더라도 국가기밀과는 관련이 없어 엄벌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김일성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으로 주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 확립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격화, 무조건성 등을 내세워 수령에 대한 어떤 합리적 비판도 불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종교, 또는 신념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케 한 것도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조선노동당 강령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신념체계를 남한 사회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 사회에서도 이 같은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從北세력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자리를 틀게 됐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刑法으로만 안보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에 관한 조항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야말로 북한의 위협적인 신념체계를 막아낼 수 있는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조항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從北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刑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국보법은 韓國에만 존재하는 후진적 法인가?
민주당의 文在寅 씨와 같은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한국에만 있는 악법인 것처럼 선전하며 동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안보 문제를 일반법인 형법으로만 대처하지는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안보관련 핵심법률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