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폐기됐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2008년 초 청와대 e知園(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삭제본’)과 ▲삭제된 회의록이 수정·변경된 후 그 寫本(사본)이 국정원에 전달됐으며, 그 寫本이 다시 복제돼 ‘봉하이지원(盧 前 대통령 사저 보관用)’으로 유출된 회의록(이하 ‘유출본’) 등 두 개가 발견됐다고 했다.

특히 삭제본에서 유출본으로 바뀌면서 노무현과 김정일의 호칭·명칭·말투 등이 수정되었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위원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등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들은 각각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위원장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등으로 ▲“그건 반대 없어”, “그거 오후에 하지 뭐”, “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 “저의 견해는” 등 김정일이 발언한 부분은 “그건 반대 없어요”,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나의 견해는” 등으로 바뀜.> (2013년 11월15일字 <조선닷컴> 보도 인용)

검찰은 이밖에도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해 ‘삭제본’과 ‘유출본’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삭제본에는 김정일의 발언이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출된 회의록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수정되어 있었다. 盧 前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유출본에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바뀌었다고 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은 출력 후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은 盧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前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前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前 실장과 조 前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지난 6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 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