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ㆍ정치개입 글로 121만건을 지목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허위주장임
▮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발표한 121만건을 선거ㆍ정치 개입글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활동”이라는 것인데, 국정원은 검찰이 문제삼은 트위터글 대부분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한 정당한 對敵심리전 활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 북한이 실제로 ‘노동신문’ 등을 통해 정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국정원에서 이러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는데, 이중 일부 글들을 검찰에서 야당후보 반대글로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난 11.4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원장이 “문제가 되는 댓글이 있다면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언급한 것도 대적심리전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정당한 대적심리전 활동을 한 직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님
▮ 따라서 검찰이 선거ㆍ정치 개입글로 공표한 소위 121만건의 트윗ㆍ리트윗 글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개인적 일탈”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