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분류도 않고 또 제출,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차질···도대체 수사 끝나긴 한거냐”

22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재판에서 재판관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검찰에게 한 일갈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3/2013112300188.html?news_Head1).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검찰은 지난 10월 국정원 직원 등이 올린 5만5,689건 중 2만7,000여 건을 빼고 나머지 2만6,550건이 자동 복사 프로그램을 통해 121만 건으로 증폭됐다고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지난 10월 1차 공소장 변경과 마찬가지로 이번 2차 공소장 변경 역시 부실·과장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표적 사례가 “트위터 글을 쓴 직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재판장 역시 “제대로 분류도 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끝나긴 한 거냐”며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 이상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스스로 수사의 부실·과장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5만5,689건의 트위터 글을 가지고 ‘신대륙 발견’이라도 한 것인 양 1차 공소장 변경에 나섰고 야당은 대선불복 분위기로 부풀렸다. 그러나 이번 2차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검찰은 5만5,689건 중 2만7,000여 건을 빼버렸다.

■ 국정원 측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139건에 불과하며 2,300여 건은 신문기사·남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자동 복사 프로그램으로 확산된 것 역시 기존의 트위터 글이 숫자만 불어난 것이다. “3가지 다른 불법선거유인물을 100만 장 뿌렸다고 100만 가지 유인물을 뿌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정원 측 설명이다.

■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판단한 트위터 글의 내용도 논란거리다. 국정원 측에 따르면 “검찰은 ‘런던 한류 축제’ㆍ‘로또 추첨결과’ 등 글 72건을 특정 대선후보 반대글로 엉뚱하게 분류했고, ‘야당후보지지’를 ‘비판’으로, ‘여당후보 비판’을 ‘지지’로 잘못 분류한 글도 804건에 달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NLL 무력화 공박 = 문재인 후보 반대’, ‘안철수(사퇴 이후) 테마주 폭락 = 안철수 후보 반대’, ‘통진당 북 미사일 두둔 비판 = 이정희 후보 반대’로 분류하는 등 특정단어만 들어가도 선거ㆍ정치관여 글로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선거·정치 관련 글이 5만 여건에 달하는 것도 북한 미사일 발사ㆍ천안함 폭침 등 안보관련 글들까지 정치 편향적인 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정원 측 반박이다.

검찰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례로 든 트위터 글을 보면 황당한 내용이 많다. 예컨대 “한일 간의 스포츠역사는 2012년 올림픽 축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 한 축엔 박종우 선수가 있다”는 글이나 “전통혼례·K팝, 템스축제 달궜다: 75만 명 몰린 런던 야외축제…한국문화 행사 눈길 (런던=연합뉴스)”는 글 등을 ‘안철수 반대’로 분류했다.

■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는 검찰이 범죄의 요건을 특정도 안하고 분류도 안 한 채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부실·과장·편파수사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마치 국정원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끼워 맞춘 수사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 회원인 운동권 출신 진재선 검사나 항명(抗命)파동을 일으킨 윤석렬 검사 등은 이런 수사를 주도했다.

정보기관의 對北심리전 활동을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간 이 블랙코미디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선동용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과 從北은 신이 나 굿판을 벌인다. 진정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이 이런 반국가적 부실·과장·편파수사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