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채동욱(54) 前 검찰총장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임씨에 대해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대표 이계성)는 지난 9월26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에 관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수장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작게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안이며 크게는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임씨를 고발했다.

단체는 이어 “명예훼손은 채동욱 검찰총장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 고발인 일동은 채동욱 검찰총장께서 본인의 명예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위하여 본 고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0월 채 前 총장에게 임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8일자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채 前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10월31일)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온 뒤, 최근 다시 ‘임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격인 채 前 총장이 서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혐의 종결했다.

<주> 아래는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의 고발내용 全文
 
고발내용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에 관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수장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작게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안이며 크게는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된 근본원인은 임모(성명 미상) 여인이, 학적부에 ‘해당 아동’의 생부로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기입하고, 주변에 “애 아빠가 채동욱이다”라고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모 여인은 채동욱 총장이 이미 “DNA 검사를 통하여 모든 의혹을 규명하겠다”라고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아들(해당 아동)의 DNA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계속 미룸으로써 시시각각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대한민국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해 왔을 뿐 아니라,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임모(성명 미상) 여인을 [대한민국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법 질서와 검찰 조직 전체의 안위를 위해 본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채동욱 검찰총장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반의사불벌죄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 고발인 일동은 채동욱 검찰총장께서 본인의 명예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위하여 본 고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2013년 9월 26일
“법조계 바로정돈 국민연대”(법정련)
고발인 대표 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