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3년 10월31일자 국정감사(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동북아에서의 저희 외교의 전략적 입지는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 잘되고 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역대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도 탄탄하고 또 한중 관계도 과거 어느 때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김한길 의원: 미국이 동북아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장 중요한 핵심...

-김한길 의원: 동북아 관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미국을 얘기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 중국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동북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김한길 위원: 저는 우리 대통령의 침묵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정감사 시작할 때에 제가 장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문제,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것은 우리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통령님께서 이미 중요한 외국분들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저도 수없이 이러한 저희 정부의 인식을 얘기를 하고 바로 그저께...

-김한길 위원: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외 없이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로서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의 방위나 안보역량 증대가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일본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문제, 군사 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묵인 내지는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질문 자체가 저는...

-김한길 위원: 아직 묻지 않았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대통령이 주장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우선 모든 참가국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다자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입니다.

-김한길 위원: 일본의 군비증강이 동북아 각국의 군비증강을 도발할 것이다, 부추길 것이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의 군비증강은 항상 과거사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주변국들로서는 항상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한길 위원: 일본의 이 군비증강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한반도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결국은 세계의 화약고로 동북아가 자리매김될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듣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국내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매일...

-김한길 위원: 지금 장관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를 듣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을 자극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는 영내의 어느 국가든지 간에 각자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각각이 때로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입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김한길 위원: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계함으로써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더 갖고 있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미일동맹에 의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할 때 우리 정부는 그때의 역할이 뭡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길 위원: 우리 장관님 보니까요 매사에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길게 하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여러 가지 기회에 아마 저의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가장 포괄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그리고 묻지 않아도 말 잘 해요. 국회가 그러는 데 아닙니다. 장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지금 여기 오셨어요?...(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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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며 막나가는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우리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침략전쟁의 과거사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전범국가인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을 도발해서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경제에도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2013년 10월30일,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비판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불러왔다. 일본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 한반도의 긴장고조, 한중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국민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원한다.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역사와 조상과 국민 모두에게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 11월6일, 제7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외교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분명한 반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동북아와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대로라면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3년 11월13일, 제7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남북관계는 기싸움으로 꽉 막혀있고, 외교는 외교대로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앞세운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대입장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 추진은 결과적으로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고 말 것이다. (2013년 11월17일,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행동 창립대회 축사)

▲최근에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군사대국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2013년 11월1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국립대학 교수 및 학생 만남 인사말)

▲우리 외교도 위기에 처해 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곪아가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외치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본 정부의 도발적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운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반대한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불러 올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급속하게 고조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주장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전부를 모독했다. 정부는 우리에게 일본은 여전히 ‘보통국가가 아니라 전범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22일,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