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파탄 불러올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예산 문제점을 덮으려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순한 의도는 민주당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
“절반의 국민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하려는 대통령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날치기로 배제하려는 배제정치, 뺄셈정치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며 29일 쏟아낸 말이다. 상식과 멀어지는 야당의 모습이 보인다. 헌법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반의 국민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했는가?” 북한의 연평도·천안함 도발을 감싸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망언을 비판한 것 같은 발언이 있었을 뿐이다. 친북 신부 한 명을 문제시한 것이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으로 몰아간 것인가? 여기에 왜 절반의 국민과 기독교, 불교, 원불교까지 끌어들이는가? 金대표에 묻는다. 국론분열(國論分裂) 선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언가?
예산안 통과를 안 하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예산” 운운한 대목도 걸작이다. 지금 민주당은 예산안의 문제점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한 게 아니다. 국정원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한 사례는 없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라는 법원칙에도 어긋난다.
특검할 사안도 아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은 검찰과 국정원 양 측의 주장이 갈린다. 검찰은 “121만 개 트윗글”을 문제 삼았지만, 국정원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139건-남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 2300여 건이라고 반박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소위 조직적 선거개입의 ‘근거’는커녕 ‘정황’도 제시치 못했다.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에 수록된 트윗글 80% 이상은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했다. 모든 논란을 떠나, 이 사건은 재판 중이다. 어느 것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
현재 민주당은 사실의 진위(眞僞)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 사건을 가지고 예산을 포함한 6000여 개 법률 통과를 막고 있다. 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예산” 탓으로 둘러댄다.
민주당의 억지, 궤변, 거짓, 선동에 짜증이 난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야당에 발목 잡혀 박근혜 정부를 실패로 내모는 무기력·무능력·무이념·무소신 웰빙 기회주의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