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정말로 反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판단에 따르면,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北의 대남(對南)혁명노선을 추종하며, ▲혁명의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赤化革命)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엔 RO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전복하겠다는 시도를 해 온 세력이다. 통진당은 전신 민노당 이래 36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지난해만 7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런 세력에 혈세를 줄 수는 없으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한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국민에 답해야 한다. 북한식 사회주의·대남혁명·적화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수백 억 세금을 퍼붓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런 정당에 세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인가?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언가?
문재인 의원은 ‘1219끝이 시작이다’에서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며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고 썼다. 어떤 진보인가? 평소 주장해 온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천되고 통진당 세력이 마음껏 활개를 치는 진보인가?
복선(伏線) 같은 그의 책 제목을 인용해 평해본다. 문재인, 1219로 이미 끝이 났다.
‘北韓式사회주의 추구’ 통진당에 수백 억 혈세를 퍼붓는 게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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