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右이념단체動向보고

趙成豪 (조갑제닷컴 편집실)

492쪽 | 신국판(148*210mm) | 15,000원 | 2013년 12월11일 | 978-89-92421-96-6 03330
사회과학일반>사회학>사회단체

민노총은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 등의 이유로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은 ‘남북 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요지로 반대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식으로 주장했고, 한미행정협정(SOFA)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듯 명백히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비난했었다.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에 대해서는 ‘남북 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내세우며 반대 및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시아 주둔 미군 모두 철수하고 기지 철거하라”

2007년 5월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위 ‘2007 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한미행정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및 공안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 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은 남과 북의 화해와 민관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조성되고 있는 남북의 연방연합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함”이라고 밝혀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2008년 8월30일 소위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對北 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아시아 주둔 미군은 모두 철수하고 기지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을 지지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발언출처: 2008년 8월31일字 <통일뉴스> 보도). 당시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날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上同).

“노동자 착취와 미제의 살인적 압제 긴밀히 연결”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의 살인적 압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발언출처: 2007년 9월6일字 인터넷 <미래한국> 보도).

‘反자본주의·反세계화’

민노총의 이념적 성향은 ‘反자본주의·反세계화’에 가깝다. 이는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자료에 잘 나와 있다.

일례로 민노총은 2005년 ‘제5기 노동자학교’를 위해 제작한 자료집 가운데 ‘자본주의 바로알기’에서 자본주의를 ▲상품생산경제로서 황금만능의 사회 ▲자본가 계급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사회 ▲이윤창출경제로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등으로 규정한 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경제제도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출처: 同 자료집 113페이지)”고 주장했다.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 ‘4대 정치적과제(국보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방식)’의 실현을 위한 투쟁지속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反통일 움직임 분쇄 및 6·15공동선언 관철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反戰(반전)평화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同 자료집 13페이지).

“2010년 전체 노사분규 중 88%가 민노총 주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0년도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사분규는 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 자료집은 “상급단체별 분규 건수는 민주노총 76건(전체의 88.4%), 한국노총 9건, 미가맹 1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또 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분규가 多發(다발)했다며 “총 16개 사업장에서 중앙 및 지부(지회)교섭 과정에서 2중 파업 발생”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정당한 수사를 ‘공안몰이’로 매도

2012년 5월 민노총은 《노동자통일교과서-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도 발간했다. 김영훈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은 민족의 수치이면서, 동시에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앞장서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분단과 6·25전쟁의 기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분단현실의 문제와 전쟁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13년 8월29일字 성명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운동을 훼손하려는 공안몰이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내란음모’를 앞세워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나선 의도는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에나 듣던 죄목(내란음모죄)이 등장한 것은 궁지에 몰린 정권과 국정원의 위기탈출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유신 독재시대에서나 보았던 ‘내란음모’를 2013년 오늘날 되살린 것은 위기에 몰린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몰이이자,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고 국면전환을 꾀하기 위해 역사를 반세기 이전으로 되돌린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석기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간과하고, 국정원의 정당한 수사를 ‘공안몰이’로 매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