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국정원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골자로 한 2014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통과시켰다.

다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하면서,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사용되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추종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과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파트의 예산이 삭감되면 필연적으로 남한 내 從北세력을 감시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외정보처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집권 후 ‘안보 중요성과 정보기관 역할 인식’으로 “국내 정보활동 필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포괄적 안보 개념에 따른 국가-사회 안전유지와 대통령 보좌를 위한 정책정보-비리정보 수집 등을 지시하는 등 국내 정보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관련자료] 국정원 ‘국내정보’ 활동 관련 노무현 정부 인사 발언

-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는 盧 당선자의 선거공약은 당시 정책 공조를 편 정몽준 후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당초 우리측 공약과는 다름. 국정원은 물론 다른 어떤 기관의 개편도 인수위 차원에서는 없을 것” (임채정 인수위원장, 2003.1.13 연합뉴스)
 
- “해외정보처 개편은 당선자의 공약이 아니라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의 정책 공조과정에서 나온 것임.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면 대북ㆍ마약ㆍ국제범죄에 대처하기 힘듦”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2003.1.15 연합뉴스)
 
- “盧 당선자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만들겠다고 한 공약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ㆍ공작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임. 북핵문제 등으로 국정원 개혁 시기가 늦추어 질 수 있고 법ㆍ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개혁은 천천히 전개해야 할 것임. 하지만 현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것은 그대로 운영할 것임”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 2003.1.24 연합뉴스)
 
- “국정원의 부처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 (노무현 대통령, 2003.3.5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 “국정원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 또 지방 토착 비리 정보는 좀 할 필요가 있음” (노무현 대통령, 2005.7.11 김승규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
 
- “정책정보 활동을 위해 부처출입이나 다른 부처에 대한 군림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하지만, 동북아중심ㆍ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관한 정책정보 역할은 포기할 수 없음” (서동만 기조실장, 2003.5.1 연합뉴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