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단속 강화하고 자력갱생 체제로 회귀, 종북세력과 연대 투쟁도 강화 예상
글 | 장진성('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의 著者)
북한 신년사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정서'이다. 정권이 주민들에게 강요하려는 한해 '국가정서'의 무게에 따라 내부결속 목적과 수준,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대내외정책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국가정서'는 신년사에서 못 박는 그 해 정주년 기념행사에 있다. 국가적인 행사에 모든 정치적 초점을 맞추고 집체주의 의식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정주년 기념일은 4개이다. 첫째는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에서 강조한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올해 첫 과업으로 장성택 처형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종파처형으로 큰 구멍이 생긴 당의 지위와 단결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돌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고 명시한 식량해결의 주체화이다. 사실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뜬금없이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50돌을 부각시킨 것은 외부에 의존하는 유화정책보다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대신 그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식량공백을 자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셋째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을 선포하신 4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고 다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한 점이다. 역시 올해를 당의 지위와 단결을 강조하는 해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넷째는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입니다."라고 남북관계의 유화적 입장을 과시한 점이다. 이는 남한 정부와의 직접대화보다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혹은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합니다." 라는 표현에서도 잘 알 수 있듯 친북, 좌익세력과의 연대연합을 호소하기 위한 공세적인 대남교란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 신년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지난해 평가, 둘째는 올해 과업, 셋째는 對南관계, 넷째는 對外관계이다.
지난해 평가분야에서 흥미있는 점은 장성택을 공개처형, 실시간으로 대내외 언론에 공개한 것은 물론 주민분노까지 동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점이다. 김정은 입으로 장성택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장성택 처형 이후 심각하게 훼손된 神格化 이미지를 북한 정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反黨, 反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에서 보여주듯 현 북한 권력 내부의 불가피한 선택과 후유증의 고민이 상당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올해 과업분야에서는 당의 단결을 전제로 인민경제 향상의 첫째과업을 식량자족, 둘째는 전력자족, 셋째는 수산자족을 강조했다. 중간중간에 언급한 건설, 과학기술은 현재 진행형인 사업들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수준에서만 강조됐다. 특히 인민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당의 영도 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의 설명으로만 그쳤다.
이로써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북한의 올해 총 경제목표는 한마디로 "자력갱생"이다. 장성택 생존 시 시도됐던 다양한 변화들을 모든 분야에서 깨끗이 지우고 폐쇄정치와 그로 인한 '고난'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성명서와도 같다.
대외 분야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협박한데서 잘 알 수 있듯 핵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동사설이나 신년사설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단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했지만 올해에는 단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핵실험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대내외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의 지위와 단결을 명분으로 일대 사상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는 핵실험을 통한 체제과시와 이후 안보국면을 부각시켜 결집력을 더욱 강요한다.
셋째는 대외적인 강경정책으로 인한 경제공백을 자력갱생으로 메운다.
넷째는 남북관계에서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친북 좌익세력과의 연대연합에 주력한다.
글 | 장진성('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의 著者)
북한 신년사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정서'이다. 정권이 주민들에게 강요하려는 한해 '국가정서'의 무게에 따라 내부결속 목적과 수준,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대내외정책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국가정서'는 신년사에서 못 박는 그 해 정주년 기념행사에 있다. 국가적인 행사에 모든 정치적 초점을 맞추고 집체주의 의식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정주년 기념일은 4개이다. 첫째는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에서 강조한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올해 첫 과업으로 장성택 처형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종파처형으로 큰 구멍이 생긴 당의 지위와 단결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돌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고 명시한 식량해결의 주체화이다. 사실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뜬금없이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50돌을 부각시킨 것은 외부에 의존하는 유화정책보다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대신 그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식량공백을 자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셋째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을 선포하신 4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고 다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한 점이다. 역시 올해를 당의 지위와 단결을 강조하는 해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넷째는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입니다."라고 남북관계의 유화적 입장을 과시한 점이다. 이는 남한 정부와의 직접대화보다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혹은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합니다." 라는 표현에서도 잘 알 수 있듯 친북, 좌익세력과의 연대연합을 호소하기 위한 공세적인 대남교란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 신년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지난해 평가, 둘째는 올해 과업, 셋째는 對南관계, 넷째는 對外관계이다.
지난해 평가분야에서 흥미있는 점은 장성택을 공개처형, 실시간으로 대내외 언론에 공개한 것은 물론 주민분노까지 동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점이다. 김정은 입으로 장성택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장성택 처형 이후 심각하게 훼손된 神格化 이미지를 북한 정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反黨, 反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에서 보여주듯 현 북한 권력 내부의 불가피한 선택과 후유증의 고민이 상당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올해 과업분야에서는 당의 단결을 전제로 인민경제 향상의 첫째과업을 식량자족, 둘째는 전력자족, 셋째는 수산자족을 강조했다. 중간중간에 언급한 건설, 과학기술은 현재 진행형인 사업들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수준에서만 강조됐다. 특히 인민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당의 영도 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의 설명으로만 그쳤다.
이로써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북한의 올해 총 경제목표는 한마디로 "자력갱생"이다. 장성택 생존 시 시도됐던 다양한 변화들을 모든 분야에서 깨끗이 지우고 폐쇄정치와 그로 인한 '고난'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성명서와도 같다.
대외 분야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협박한데서 잘 알 수 있듯 핵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동사설이나 신년사설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단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했지만 올해에는 단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핵실험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대내외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당의 지위와 단결을 명분으로 일대 사상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는 핵실험을 통한 체제과시와 이후 안보국면을 부각시켜 결집력을 더욱 강요한다.
셋째는 대외적인 강경정책으로 인한 경제공백을 자력갱생으로 메운다.
넷째는 남북관계에서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친북 좌익세력과의 연대연합에 주력한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