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15년간의 미국생활 속에서 많은 미국의 연방정부기관, 미국정부,의회, 등의 대북담당자, 싱크탱크, 대학교, 정보부등의 대북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북한문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필자 또한 처음에는 많은 다수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1.미국은 이기적이고 경제논리에만 입각하고 주한미군주둔도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주둔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다. 미국은 주한미군주둔에서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게 없다.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으로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미 지난 2010년도부터는 미상하원 57명의 의원들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주장했었고 군 강경론자인 공화당의 론폴 하원의원조차도 2011년도에는 미의회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렇기에 미국은 한국인의 미군철수 요구가 강력할 때는(주로 종북좌익 세력의 조종에 의한 광우병 관련, 효순,미순 관련 촛불집회, 국정원 개혁 및 부정선거 등을 내세운 도를 지나친 집회후의 미군철수 요구 등등 ) 주저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고려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기간에 죠지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를 심각히 고려했었다. 오히려 한국정서가 훨씬 이기적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한 방위비 분담액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에 목숨 걸고 지키러 온 미국에게는 어불성설 같은 요구이다.

2. 미국은 한국의 분단을 이용해서 F15기 등등의 고가의 무기나 노후화된 고철 덩어리무기를 판매 하기 위해서 한국의 분단을 원한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무역불균형으로 점점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수많은 미국내의 정부관련자, 북한담당자, 북한전문가등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결과 미국은 미국의 무기판매의 이익보다도 한국내의 수출품 즉, 현대, 기아 자동차, 삼성,LG전자 등등의 휴대폰,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등의 각종의 전자제품 등등의 대미무역수출액이 미국이 무기수출을 포함한 대 한국 무역수출액보다 월등히 많다. 한.미 지난 2012년 3월 FTA체결 체결.발효 이후에는 더욱 한.미간 무역 불균형이 커져 대한 무적 적자폭이 25% 상승되었다. 최근의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588억 달러를 수입하였고 이수치는 전년도의 566억 달러 보다 3.9%상승한 수치이다. 반면에 미국의 한국 수출은 각종 미국산 군수품과 소고기, 농산물을 포함해 423억 달러로 전년도의 434역 달러에 비해 오히려 2.5%감소한 수치이며 총무역 적자 액은 165억 달러의 무역 적자로서 전년도 적자 액152억 달러 보다 25% 증가된 수치이다.

3. 미국은 한국내의 정치상황 및 북한 등에 대한 정보사정이 어두워서 종종 오판한다?

일부는 맞는 얘기이나 전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이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상황을 물론 한국 내에서 보다는 한국인이 아니므로 좀 늦게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오거나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고 매우 깊이 있게 접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낸다. 지난 93년도에 미국정부와 정보기관은 한국보다도 더 먼저 북한의 핵 위험성을 파악했었고 북한이 NPT 탈퇴 후 핵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북한 공습을 감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습계획은 김영삼 정부와 국회내의 공습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4.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따지며 한국 등 외국의 정치에 개입하려는 내정간섭 형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졌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있는 나라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은 과거 좌파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도 그들 정권의 좌편향 성향을 파악한 상태에서도 한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과 한미동맹의 의리로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동맹관계를 지속해왔다. 지금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단독으로 취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단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부분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핵무기 개발과 확산, 북한내의 인권탄압 부분에만 비판하는 것이다.

5. 미국국민들은 제국주의적 행태로 해외에서 일방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호의호식한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이다. 미국에 몇 번이라도 와 본 사람들은 미국 내 중산층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느꼈을 것이다. 평균 30%가 넘는 중산층의 소득세는 20%대의 한국 중산층의 소득세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판매세, 각종 정부 및 전기, 수도, 쓰레기 처리기관등에서 부과되는 세금, 요금 등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주한미군주둔 비용 또한 미국민의 막대한 혈세에서 지출되고 있다. 즉 미국국민들이 우방인 한국을 돕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이 없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결을 하자고 하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의 서울을 각종 비대칭 전략과 게릴라 전략으로 신속히 적화할 수 있다는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있는 상태이다.)

6. 미국인은 의리나 명분보다는 이익을 챙긴다.?

미국정부의 정책과 미국민의 특성은 한번 정해진 목표나 약속은 이익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지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911테러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발발한 과거 이라크 이나 바로 직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기간 동안의 전쟁 비용이 두 전쟁기간 동안 총 4천 400조원~ 6천 7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치로(린다 빌름스 미 하버드대학 행정대학원 교수 보고서 참조) 증가했으나 부시행정부의 본래의 공약이었던 안보와 테러와의 전쟁을 지키기 위해 임기 말까지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7.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미 한.미 연합사의 작전 계획 5027등에도 나와있듯이 한국정부가 원하면 함께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영토로 한국군과 함께 북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8. 미국은 중국의 200만 인민해방군,심양군구, 북한군보다도 훨씬 오합지졸일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군은 건국이래 줄 곳 세계곳곳에서 참전을 했고, 최근까지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등 수많은 곳에서 실전을 경험한 최정예 군대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쟁 전문가들이다. 미국 내에도 대학 등 곳에서 많은 군사학 이론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서 실제 전쟁 참여자들이 교수로 나서서 가르친다. 이에 비해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 기습적 도발과 소규모의 월남전 참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정규 전에 참여해본 경험이 취약하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150만 명의 미군에 비해 주로 중국대륙에 집중된 220만 명의 대규모 정규군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심양군구등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위력적일 것으로 생각하나 미국글로벌 시큐리티등에 분석에 의한 미.중 군사력 비교 도에 의하면 중국군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무기,장비 등이 노후화, 후진적이며 이에 비해 미군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되어 있다. 물론 미군의 전력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하나 유사시 신속히 한반도 주변으로 올 수 있고 공군력에 있어서도 140대의 스텔스기가 중국의 레이더를 피해 중국의 주요군사시설 등을 신속히 폭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단 1대의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많은 언론에서 분석보도 된 것처럼 움직이는 군사기지인 미국의 항공모함 1척을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해군전력의 40%의 희생이 따른다고 한다. 특히 올해 1월 말 중국의 군사잡지인 '선공지식'(航空知識) 조차도 중국의 요격미사일 기술이 미국에 비해서 시험단계에 있으며 실전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인정한바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의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의 미사일 요격 및 방어 시스템은 이미 부시 정권말기에 시험 후 실전배치 완료되었고 중국, 북한과의 전쟁 시 중국, 북한의 미 본토타격용 Multiple kill Vehicle등 최첨단 기술로 정밀 요격할 수 있고 중국, 북한영토도 약 5천기의 핵탄두 미사일로 초토화 시킬 수 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중국, 북한은 절대로 미국과의 전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과거 베트남 전쟁 때처럼 은밀한 게릴라, 비대칭 전략에 더욱 주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엄청난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더욱이 최근 아시아 최강의 최첨단 최강의 군사력으로 인정받는 일본재무장과 일본의 미국과의 동맹으로 더욱이 중국, 북한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dc74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