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미국내의 많은 정부, 의회의 북한담당자 및 싱크탱크, 국제관계학,동아시아학과에 관련한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과 한반도정세에 관련해 의견을 나눠본 결과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남한주도의 자유통일가능성과 그 발생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한 통일반대세력의 존재가 크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장성택 처형에서 보여진 것처럼 북한 정권의 불안정으로 인한 북한의 대남 도발이다.

우선 첫째 가능성부터 설명해보자. 현재 많은 이들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한다. 중국은 태평양 전쟁시절 같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반일감정, 미국을 초월한 무역교류, 지리적인 최 측근 이웃 국가, 중국내의 한류문화열풍, 외국 관광객 중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인들 이런 모든 사실 등이 사실 태평양 멀리 떨어져 위치한 전혀 다른 인종의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실제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을 언급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자유통일 지지론은 미국과의 제대로 된 관계하에서 나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중 시 수행했던 수행단들은 최고위측근으로서 중국과의 북한 및 한반도 해결에 관련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비밀스러운 정보교류를 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중국이 기존의 북한지지의 입장에서 한국중심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것은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으로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이다. 그리고 중국이 설령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더라도 그 이유는 북한재건비용, 대량난민 발생, 내란가능성 등등의 골치거리를 남한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이다. 항간의 중국을 잘 아는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인이 관시를 중시하고 오랜 대인관계와 의리를 중시한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같은 대륙인 미국인의 기질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두 국가간의 결정적 차이는 국가 이념과 헌법,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최근 보시라이와 석유방등의 숙청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숙적을 잔인하게 처형, 숙청하는 공산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표방하는가 혹은 기독교 문화에 근간한 헌법과 문화에 따라서 행동하느냐의 차이에 있다. 물론 전자는 중국이고 후자는 미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밀하게 가까워야 될 우방이 미국임을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한국주도의 자유통일 후에 발생할 통일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분분은 단적으로 말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한반도 통일 후에 통일비용분담은 필자가 분석하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재건비용과는 크게 다르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삼성, LG, 현대, 등등 셀 수 없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있다. 그래서 미국 및 서방세계의 투자가들로부터 북한 재건 시 쉽게 외자유치를 이뤄서 신속히 북한재건에 성공할 수 있다.

중국 또한 그 경제발전의 배후에는 동남아, 캐나다. 미국 등 전세계에 흩어져 부를 축적한 화교자본과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7천조 원의 막대한 매장량의 지하자원 또한 지금 당장은 현금화 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북한재건비용 및 한국경제발전 과 한국의 최선진국, 강대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이 없는 최선진국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캐나다, 아프리카, 중동 등의 석유, 지하자원의 접근방식과 북한의 7천조 원 및 동북아의 지하자원의 개발접근 방식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중.일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개발인력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교육수준 높고 근면해서 다른 지역의 잠자고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빠르고 확실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일본, 한국, 중국의 경제 발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과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이 그들이 이익을 쫓아서 북한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이 되기가 어렵다. 그들이 설령 한반도를 동북 4성화까지는 만들려고 하지 아니더라도, 군사력과 대국의 위상을 앞세워 한국을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 조력자로 전락 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서유럽국가와는 다른 비민주 공산주의 체제를 국가 체제로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대할 것이다. 중국어선의 한국어로 구역에서 깡패와 같은 행태가 중국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설령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 은밀한 북한포기와 한국중심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자유통일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 서구식의 기독교적 자본주의의 모방으로 일본,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만약 자유통일이 된다면 더욱더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져야 더욱 북한내의 7천 조원의 자원개발 및 만주, 시베리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최근 중국 군사력의 팽창은 현실적으로 초군사 강대국인 미국을 향한 것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을 겨냥했을 수 있다. 항간에서는 최근의 현실이 점차적으로 구한말의 갑신정변 상황과 흡사하다고 한다. 갑신정변 후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등이 발생하고 결국 얼마 후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그 시기는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 후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고 일본의 군사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오고 호전적인 일본인들이 중국, 러시아등과 전쟁을 하게 되는 시점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만 한다.

둘째로는 북한의 도발 혹은 남침 가능성이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이 최근 김관진 장관의 발표 한데로 북한의 김정은은 내년 1~4월 중에 남침 혹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내의 종북좌익의 및 노조파업, 촛불집회 등이 북한의 도발 및 남침시기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제를 갖추며 당 조직지도부라는 베일에 가린 호전적인 권력조직이 김정일의 유훈 통치와 강성대국의 기치로 김정은을 앞세워 대남 적화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작전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비대칭 기습남침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대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작전계획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시나리오,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시의 한.미 연합군의 대응방안 및 북한 진주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내부에서 발생되는 종북.좌익의 파업, 선동, 내란 등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내부 혼란에 의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회적 협력에 대한 대응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이석기의 내란 음모기도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종북.좌익세력이 많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발전소, 통신시설의 파괴 등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무력화한 후에 북한의 도발이나 남침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내의 종북.좌익의 국민들에 대한 선동, 파업, 여론형성 등이 미칠 영향력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종북 좌익에 대한 척결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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