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正體

1. 反헌법적 ‘낮은단계연방제’ 주장

2012 大選 기간중 文在寅(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의 고려연방제 前 단계 전략인 ‘낮은단계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 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 (2011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 “6.15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 분야에서 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 발언)

憲法(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憲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를 僭稱(참칭)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憲法위반일 뿐만 아니라 憲法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 나아가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의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에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憲法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발상이다.
2000년 6월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록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통일’을 규정한 憲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방제와 달리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쳐놓은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단계연방제’에 따라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곧이어 남한에서는 국보법이 폐지되어 공산 활동이 사실상 합법화되고,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利敵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의 주요 단계로서 북한의 對南혁명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북한 입장에서 남한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소위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라 할 수 있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자주적 민주정부)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북한의 反美자주화 전술에 따라 美帝축출(예: 韓美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남한 정권 타도 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의미하며, 이후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은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낮은단계연방제’가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북한명칭: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로 가기위한 전술목표라고 밝혔다.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낮은단계연방제는 지방정부가 정치-군사-외교부문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인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여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낮은단계연방제는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

문건은 또 “낮은단계연방제 단계가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이남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통일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자주적 민주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뽑아 민주노동당을 결실하고 활력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위 문건에 언급되어 있는 ‘낮은단계연방제→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이름하에 민족통일기구 설립→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 돌입’ 등의 논리는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전략(평화적 방도, 非평화적 방도) 가운데 평화적 방도에 해당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이다.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의미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통해 남한 내에 容共(용공)·聯北(연북) 정권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고려연방제에 의해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처럼 북한은 통일의 개념을 남한처럼 ‘민족통합’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朝鮮은 오직 하나’라는 소위 ‘하나의 朝鮮’을 내세워 남한 내 민족해방론(NL)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PD)을 對南공작의 파트너로 삼았다. 햇볕정책을 내세웠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주요 실세들이 대개 이런 부류의 NL-PD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北지도부가 크게 고무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연방제는 엄밀히 말해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남한 내 左傾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통일전선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남한 내 대표적 從北-左派단체라 할 수 있는 범민련, 범청학련,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에 침투한 左傾세력이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1993년부터 이른바 ‘全(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통해 “오직 連共(연공)․連北(연북)의 길만이 全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며, 남한 당국은 反共-反北 정책에서 벗어나 連共-連北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6.15선언식 통일은 적어도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낮은단계연방제’에서 시작해 ‘높은단계연방제’(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고려연방제 통일의 변형에 불과하다. 6.15선언식 통일은 전쟁을 통한 ‘6.25식’(南侵전쟁)을 단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연합이 밝힌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실체)는 통합진보당 내 최대 계파인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연합의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상임의장은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반제전선)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주한미군철수)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와 이에 따른 공산활동 합법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높은단계연방제’(북한주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로 귀결된다.

놀랍게도 민주당의 文在寅 씨는 18대 대선에서 “낮은단계연방제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文씨의 발언은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2. 反헌법적 10.4선언 이행 주장

민주당의 文在寅 씨는 10.4 선언의 이행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 文씨는 2012년 10월25일 울산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여정부 시절 남과 북은 10.4선언을 통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공동어로구역을 정해 서해안에 평화를 정착시켰다”면서 “NLL확실히 지키기, 평화,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안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朴후보에게 묻고 싶다. 서해교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이 되풀이 되는 것이 NLL을 지키는 것이냐”면서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데 10.4남북공동선언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추궁했다.

文씨는 또 같은 해 10월4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가진 10.4선언 5주년 기념 대담에서 “10.4선언이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된 것이 아쉽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인 합의만 이뤄졌다면 그나마 훨씬 많은 진도를 낼 수 있었다. 국방장관 회담을 성공으로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때 우리 측에서도 국방장관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중략)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종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먼저 선언적으로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 평화선언 등 합의를 통한 선언부터 먼저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를 해 나가자.>

10.4선언과 北 ‘10대 시정방침’의 유사성

10.4선언의 공식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2007년 10월4일 노무현 前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공동 서명했다.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10.4선언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이하 10대 시정방침)과 유사하다. 10.4선언과 10대 시정방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0.4선언 제1항: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1항: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문제점: 10.4선언 제1항은 6.15공동선언의 고수 및 구현을 천명했다. 6.15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는 ‘높은단계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10.4선언은 남과 북이 연방제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10.4선언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10대 시정방침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주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6월15일을 국가 기념일로 하자는 시도는 反헌법적 6.15선언의 위헌성을 무력화시켜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이다.

▲10.4선언 제2항: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2항 및 제9항: 1. 나라의 全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남북이 통일이전에 맺은 대외관계 처리, 2. 두 지역 정부의 諸(제)활동, 통일적 조절.

-문제점: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내정간섭으로 만들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해 남한 내 국보법 철폐를 주장할 명분을 제공했다.

▲10.4선언 제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7항: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문제점: 10.4선언 제3항은 10대 시정방침 제7항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공동어로수역 지정, 평화수역 설정 등은 NLL 포기 및 수도권 방어의 후퇴를 의미한다.

▲10.4선언 제4항: 남과 북은 現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제점: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을 요구해왔다. 10.4선언 제4항에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또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주장은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핵문제를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로 본다는 의미이다. ‘비핵화’는 非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핵지대화’는 核보유국이 특정 지역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을 다루기에 앞서 ‘미국의 핵’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對한반도 핵전략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一脈相通한다.

▲10.4선언 제5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3항: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남북 간의 교통, 체신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문제점: 10.4선언 제5항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공동어로를 포함해 평화수역 및 해주 直航路(직항로)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결국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북한은 어선과 군함이 구분이 안 되는 곳이다. 2012년 6월 소위 6·28조치 이후 군대 식량보급 중단조치로 육군은 농사에, 해군은 어업에 동원되면서 어선과 군함의 구분은 더욱 불가능해진 상태이다. 서해에 소위 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나오는 날부터, 어선인지 군함인지 알 수 없는 북한 배가 수도권 앞까지 오가게 된다. 북한은 한국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마다 거침없이 도발할 것이다. 美전문가들조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지대 설치는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2012년 10월12일 세종연구소 세미나발언)”라고 경고한다. 결국 10.4선언 제5항이 이행은 대한민국이 철저히 북한의 인질이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10.4선언 제6항: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4항: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문제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해 남한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백두산 관광사업을 제시해 또 다시 대북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10.4선언 제7항: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제점: 제7항은 10대 시정방침과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신설항목이다. 이는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남한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추상적 논의에 그쳤으며,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10.4선언 제8항: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8항: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

-문제점: 조총련 등 해외에 거점을 둔 對南공작 조직 및 從北左派 단체들을 남한 정부가 탄압하지 말고 지원 및 양성해 줄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3. 利敵단체 한총련 합법화 주장

盧武鉉 대통령 집권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文在寅 씨는 2003년 8월11일 利敵(이적)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합법화를 주장했었다. 당시 文씨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든 한총련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文씨는 한총련을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라며 “利敵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利敵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총련 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利敵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 이상 利敵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씨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해 8월7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美8군 종합사격장에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이 진입해 훈련 중이던 미군 탱크 위에 올라가 불법시위를 벌인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들은 봉고차량으로 훈련장에 도착한 뒤, 태극기를 목에 두른 채 ‘한반도 전쟁위협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훈련장 안 50ｍ까지 진입해 미군 탱크를 점거했다.

당시 한총련은 성조기를 불태우고 ‘주한미군 철수’, ‘전쟁반대 미국반대’, ‘Stop the War’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분 동안 시위를 벌이다 미군들에 의해 훈련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 사건으로 서울지법은 외국 국기 모독 등의 혐의로 당시 관련자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 유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 서 모 씨 등 대학생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했다.

 

1993년 5월27일 조직된 한총련은 줄곧 북한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해온 利敵단체로 ▲국보법폐지연대 참여단체이며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2004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2006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등에 참여 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벌여왔다. 

北, 한총련을 ‘애국통일단체’로 부르며 격찬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한총련은 1998년 利敵단체로 판시됐다. 단체가 利敵단체로 판시된 계기는 1996년 여름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행사였다. 당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같은 해 8월12일부터 20일 연세대 내 종합관과 과학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했다. 농성 장소에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낙서와 유인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총련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김일성선전 지침서〉를 통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 복구시기,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였던 외교전 등의 위엄스런 업적에 대해 선전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김일성이 일으킨 6·25에 대해서도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2004도3212 판결문을 통해 제10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利敵性과 관련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중략)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2003도604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利敵性 근거를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한총련 의장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문건, 김정일 연설내용 발췌문, 로동신문 사설 등이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 마련에 참고 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利敵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온 점 등.

利敵단체 판시 이후에도 김정일 찬양

한총련은 利敵단체로 판시된 이후에도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찬양하는 등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2006년 7월2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당시 성명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발사 의도는 미국의 전쟁야욕과 대북제재에 대한 당연한 자위적, 자주적 조치”라며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의해 본토가 벌써 두 조각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미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서”라며 “우린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 확실한 전쟁의 참화를 막고 있다. 민족공조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주로 극렬한 場外(장외)투쟁을 선도했는데, 2005년 9월11일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의 從北단체가 주도한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에 가담한 했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같은 해 5월15일에는 다른 從北단체들과 함께 광주 공군전투비행단 정문 앞의 1차 철조망 1km와 2차 철조망 200m를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 같은 한총련의 反국가적 행동을 옹호하며 ‘애국통일단체’로 부르며 격찬해왔다. 북한 관영 <로동신문>은 2008년 5월17일 “이명박 정부가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책동을 요란하게 벌려놓고 있다”고 했고, 같은 해 5월5일 범민련 북측본부는 “리명박 패당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했던 과거 파쑈 독재정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4. 평화체제-한반도 비핵화 주장

개념             남한-북한	남한	북한
소극적 의미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한 상태
적극적 의미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하고 북한이 공산화 통일 전략-전술을 포기한 상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진 상태

[표] 남북한의 평화개념 비교(출처: 송대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관련 안보대책 방향>, 2007, 원광대 군사학 연구소, 8페이지)

文在寅 씨는 18대 대선 기간 내내 북한과 남한 내 從北左派 세력의 주한미군철수 논리인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文씨는 2012년 10월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 특별대담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北美관계와 北日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씨는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 확정 ▲2013년 여름까지 평화 구상 조율을 위한 韓美-韓中 정상회담 개최 ▲2013년 내 평화구상에 대한 합의 도출 목적의 남북정상회담 실현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2014년 말까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기구 출범 수순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韓美공조와 남북협력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으므로 北美가 협력할 수 있도록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 11월11일 國會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門, 단 하나의 門>이라는 제목의 정책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개의 門’(공약)을 종합해 발표하는 행보를 가졌다. 특히 이들 공약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평화와 공존의 門’에서 2014년 까지 ‘평화체제’ 구축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文씨는 “(앞의) 네 개의 門이 열려도 이 땅에 평화가 없다면 이 門들은 도로 닫힐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2013년엔 韓美, 韓中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고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체제는 그동안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북한과 남한 내 從北左派 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공산화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안보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왔다.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한과의 不可侵(불가침) 선언,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기초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한과는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 남북 화해, 남북 교류-협력 등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은 것은 對美평화협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남한을 평화협정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1994년 5월6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공화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실제 당사자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데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정전협정 체결 시 그것을 한사코 반대했고, 또 실제상 남조선에서 완전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남한을 배제시키고 對美평화협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한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고,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남한이 반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이지만 중국군이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백과전서》와 북한의 對南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1983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간《백과전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반제민전> 2005년 8월19일자 논평)

대표적 從北-利敵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북한의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北美終戰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레너건 소장은 또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관희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평화선언’, ‘평화체제’ 등의 논의는 親北左派세력의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 反美주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평화체제 구축 시도는 상대방 무력에 대한 군사억지력을 상실,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등 위험한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

文在寅 씨는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북한과 남한 내 從北-左派세력의 주장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앞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개념이다.

미국의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1991년 소련과 전술핵 감축에 합의하고, 같은 해 노태우 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배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다. 남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당시 NPT와 IAEA 가입국으로서 핵물질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IAEA가 파악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다.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NPT와 IAEA의 탈퇴를 선언했다. NPT 탈퇴 선언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일이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美北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며 각종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시키면서 ▲1994년 IAEA 탈퇴 선언 ▲2003년 NPT탈퇴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등을 실시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랜 교전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2012년까지의 력사적 구간의 목표는 설정되여 있을 것이다. 지난해 뉴욕, 제네바에서 조미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우라니움농축중단’, ‘식량제공’과 같은 개별적인 사안이 마치나 조미간의 기본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외곡하여 전하였으나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강조하는 공동사설은 조선의 지향점을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후 조미가 벌리게 될 비핵화협상의 방향과 내용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2012년 1월1일자 공동사설)》

대표적 從北-從北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7년 8월1일자 ‘분석과 전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였던 북한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7월4일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의 핵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군철수가 핵무기 폐기의 전제라는 뜻이며 향후 비핵화의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중략) 정전협정 60항은 ‘쌍방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60항의 이행, 즉 ‘외국 군대의 철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를 위한 북미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북미군사회담 제의는 한성렬 소장의 ‘미군철수 비핵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 즉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철수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이렇듯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고 나가려 하고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북한의 요구대로 구체화 시키면 韓美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은 2009년 2월4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전형적인 ‘김 빼기’ 전략이면서 한반도 주변의 ‘비핵지대화’를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한반도 접근을 금지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노리는 ‘비핵지대화’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상반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개정된 憲法 서문에서 최종적으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死文化(사문화) 시킨 것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온 북한이기 때문에 文在寅 씨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주장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文씨는 2011년 2월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에 합의했고 그 약속에 따라 북한이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했다. 6자회담은 만들어 놓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다 폐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文씨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은 북한이 의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 즉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文씨는 ‘한반도 비핵화’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박스] 베트남 공산화를 초래한 1973년 ‘파리협정’

북베트남(월맹)과 남베트남(自由베트남)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1월27일,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이 미국·남베트남·북베트남·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됐다. ‘파리협정’은 ▲베트남 주둔 미군의 철수 ▲전쟁포로 송환 전쟁포로의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정치범의 석방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협정’ 체결 이후 북베트남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 공산화 통일을 성공시켰다.

‘파리협정’ 체결 이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월 20억 달러가 넘는 戰費(전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戰況(전황)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68년 3월31일 DMZ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폭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같은 해 大選 불참을 발표했다. 

존슨 대통령은 에버렐 해리먼을 대표로 지명,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노이 당국과 평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68년 5월13일 ‘평화협정’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쉽게 평화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했다. 핵심은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하루빨리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反戰여론을 의식한 존슨의 후임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에 맡긴다는 정책으로 급선회하여 미군의 철군을 시도했다. 물론 남베트남의 티우 대통령은 미군의 철수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1973년 1월27일 파리협정이 체결됐고, 닉슨은 1954년 프랑스가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시작된 인도차이나 개입의 멍에를 20여 년 만에 벗어던질 수 있었다. 닉슨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남베트남의 티우 정권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그의 영향력은 사라져갔다.

1974년 군사적 균형은 이미 북베트남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북베트남은 1975년 본격적인 공세를 감행했고, 불과 55일 만에 사이공 정부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얻어냈다. 사이공 함락 후 남베트남의 지도층 인사, 공무원, 지식인들은 수용소에 보내졌다. 심지어 북베트남을 도와 사이공 정권 반대운동을 벌였던 인사들도 대부분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베트남 전쟁은 동남아의 정치상황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캄보디아는 1975년 4월 프놈펜이 ‘크메르 루주’에게 장악되어 공산화됐다. 북베트남의 주요 전쟁물자 供給路(공급로)였던 라오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자 1975년 5월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5.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퍼주기는 核과 장거리 미사일이 되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런데도 文在寅 씨는 지난 대선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 대해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 같은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했으니, 그대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文씨는 2012년 11월1일 강원지역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의 공약 발표에서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고, 동시에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시작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되면 지난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 내금강 뿐 아니라 외금강까지 확대하기 위해 등산로도 깎고 시범적으로 다녀오던 중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금강산 관광의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文씨의 이 같은 주장은 안전보장 조치가 없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도 敵의 미사일과 核개발 지원이 더 시급했단 말인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금강산 관광 代價, 北군사비로 전용”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8월 발표한 논문(제목: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대가)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현대)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 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정일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전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년 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 1,3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대가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경화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대가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적 외화조달 능력과 김정일 비자금

  

김정일은 연간 약 6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금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 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 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극히 필요한 사업이나 시기가 아닌 상황 하에서는 이 자금이 쉽게 군사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위기 하에서 과연 ‘지속적 군비증강’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인가?

  

-군사력 증강은 일부 지속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의 정상적 추세와 비교할 때 공군 87%, 육군 45%, 해군 29% 등 전체적으로 증강 속도가 57%나 둔화되었다. 핵 및 미사일, 포병화력 등 일부 첨단의 경쟁우위 및 다목적 무기의 생산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속되어 왔다.

  

*경제난 하에서 군비증강 능력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 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對北지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군비전용 가능성은?

  

-전체적 군비증강 능력은 위기직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민수부문보다는 훨씬 적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군사 경제 부문도 위기의 영향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다. 은폐부분을 적출,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제군사비는 통상적 공표 군사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1980년대의 최고 60~70억 달러 수준에서 위기 기간 동안 40~50억 달러로 약 1/3이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비증강의 재정적 기반인 총재정은 위기개시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 증가하여 왔으며, 경상운영비도 총재정과 동일한 추세를 보임으로써 군사비 중 경직성 경비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장비획득비는 위기 조짐 때부터 급락함으로써 군비증강은 경제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락하였다.

  

북한 군사투자비 중 외화예산은 20%~30%로서 1980년대 후반과 같은 군비증강을 위한 ‘정상적’ 외화소요는 약 10억 달러 전후이다. 또 무기수입은 거의 무기수출 자금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최근의 무기수입 급감은 무기수출 급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무기 수출의 기술적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외교적 압력과 수출시장 확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추후 무기수입은 이들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등 對北 경화지불은 북한의 자원관리체계상의 속성상 거의 궁정경제 관리 하에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각종 음성적 외화수입과 함께 무기구입 등 전략사업이나 김정일의 비자금화되어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의 군수생산 능력은 최고 약 40~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1980년대 후반에는 23억 달러 정도의 ‘정상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기 하에서는 10억$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군수산업 가동률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술노후화, 노동자 이탈, 에너지 부족, 수요부족 등 경제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음으로써 전반적 능력이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先軍(선군)주의에 따른 우선적 자원배분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민수부문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의 기본적 개발 능력은 과다할 정도로 완비하고 있으나, 첨단의 기술부품 개발 능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일(특히 발사체)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능력은 제3세계 최고, 세계 유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 변칙적 北이모 상봉

文在寅 씨는 1952년 거제도 피란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父親 문용형(1978년 사망) 씨는 함경남도 흥남출신으로 흥남시청 농업계장으로 근무하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美軍 함정을 타고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와 목숨을 건졌다.

文씨는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시절인 2004년 7월11일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母親 강한옥 씨와 함께,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강병옥 씨를 만났다. 柳浩烈(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004년 7월4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만약 북쪽에서 文수석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선한 것이라면 이는 對南공작의 일환”이라며 “文수석은 북한의 전략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지적했었다.

柳교수는 “만약 남쪽에서 먼저 문 수석의 가족을 수소문해달라고 북쪽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면 매우 중요한 사태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북쪽 이모는 越南한 이후에 태어난 文수석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봉신청자 명단에 文수석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柳교수의 이 같은 지적에 文씨는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무작위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공작’으로 무슨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었다.

文씨는 2004년 이산가족 상봉당시 자신의 나이를 74세(당시 실제나이 51세)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04년 6월10일 “이번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74세의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있어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문 수석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文씨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당시인 2004년 7월13일 남한으로 귀환 도중 북한 출입사무소에서 40분간 발이 묶이기도 했다. 이유는 북한이 보낸 생사 확인 回報書(회보서)에 없던 자신의 아들을 동반했기 때문이었다(2004년 7월14일자 <조인스닷컴>보도 인용).

당시 남측 상봉단에 포함됐던 조 모 씨는 ‘외사촌’이라고 속여 북한의 친구 안 모 씨를 만났다. 그러자 북한은 回報書와 실제 방북 명단에 차이가 있는 ‘29가족 38명 전체를 대조해 봐야겠다’면서 귀환하는 남한 상봉단을 꼼꼼히 대조작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文씨는 북한의 승인이 나기까지 대기해야 했고, 이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다른 이산가족들은 버스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는 남한의 가족은 수십만 명이고, 정부는 高齡(고령) 순으로 상봉자를 선정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文在寅 씨는 자신의 나이를 조작, 새치기 하여 다른 상봉 대기자를 희생시킨 셈이다. 북한은 남한 고위직 인사의 在北(재북)친척을 만나게 해준 뒤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는 전술을 써 왔다.

‘김정일의 대변인’ 처럼 북한 편을 들고 있는 林東源(임동원) 前 국정원장은 1990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주선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피스메이커》에서 북한의 가족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여동생 동연이와 남동생 동진이임을 확인한 나는 마침내 서로 그러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한참동안 울고 난 후, 어머님과 아버님이 모두 전쟁 때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되자 도무지 눈물의 바다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이날 밤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밤새 울었다.》

이후 林씨는 일관된 親北적 행태를 보여 왔다. 1993년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1993년 통일정책평가위원, 1994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다. 그는 軍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對北상호주의’를 주장했던 것이 김대중의 눈에 띄어, 1995년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햇볕정책’을 연구했다.

이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부개편위원회 심의위 위원(1998년)을 거쳐 1998년 2월25일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에 임명됐다. 1998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임했으며, 통일부장관(2001년 3월30일~2001년 9월3일)을 지냈다.

林씨는 김대중 정권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외교안보통일 특보 등을 거치면서 김대중의 트레이드마크인 ‘햇볕정책’을 입안-집행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과 임동원,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없었다면 ‘햇볕정책’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文在寅 씨의 경우도 林東源 씨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권위주의 정부는 비난하면서 학살자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은 하지 않고 從北-左派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해왔다.

7.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文在寅 씨는 공공연하게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공언해왔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문재인의 운명》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 국보법 폐지를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는 또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서면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UN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UN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등의 국가보안법 관련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 역시 형법이 입법되면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文씨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보법 폐지 문제를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2012년 12월호)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은 秘話를 공개한 바 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밝혔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軍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軍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사법개혁안과 軍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述懷(술회)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스] UN 및 국제인권단체의 국보법 개폐 권고의 內幕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는 국내 從北-左派 활동가 및 단체들의 집요한 청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이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은 주로 법 집행과 관련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UN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구금 금지와 표현, 신체, 사상의 자유 등과 관련된 문제였다.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권고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명령, 규칙, 조례에 이르기까지 집행상의 선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국보법도 예외가 아니다. 국보법 집행에 있어 과거와 같은 오남용의 논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UN의 문제 지적만으로 국보법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93도1711 판결). 국보법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한국을 방문한 UN인권고등판무관실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권 관련 최고 UN기관에서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刑法의 국보법 대체는 불가능

反국가단체 구성-가입죄 (제2조~3조)	反국가단체의 개념(제2조 1항):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목적수행죄 (제4조)	反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목적수행을 위해 이적죄-살인-강도-방화-통화위조-약취유인-상해, 간첩, 국가 중요시설 파괴, 국가기밀서류 파괴, 사회질서 혼란조성을 위한 허위사실 날조-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제5조)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 -금품수수(제5조 제2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
잠입-탈출죄 (제6조)	-단순잠입-탈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反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수잠입-탈출(2항): 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찬양-고무죄 (제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제7조 3항)	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 (제7조 5항)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거나 利敵단체를 구성-가입 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
회합-통신등 죄 (제8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反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편의제공죄 (제9조)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등 무기나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립.
불고지죄 (제10조)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표] 국보법의 주요내용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刑法에도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章(장)이 있고, 북한을 準적국으로 간주해 刑法상의 간첩죄를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刑法상의 간첩죄는 敵國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보법을 폐지하게 되면 북한 간첩을 만나 지령 및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 정보를 북한에 누설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결성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황장엽 암살조, 인권운동가 독침테러조 등 북한의 직파 간첩을 검거하더라도 국가기밀과는 관련이 없어 엄벌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김일성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으로 주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 확립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격화, 무조건성 등을 내세워 수령에 대한 어떤 합리적 비판도 불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종교, 또는 신념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케 한 것도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조선노동당 강령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신념체계를 남한 사회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 사회에서도 이 같은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從北세력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자리를 틀게 됐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刑法으로만 안보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에 관한 조항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야말로 북한의 위협적인 신념체계를 막아낼 수 있는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조항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從北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刑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국보법은 韓國에만 존재하는 후진적 法인가?

국가	해당법률	주요내용
미국	국가보안법 (National Security Act 1950)	국방정보의 수집-취득-전달-분실-외국정부 전달행위 처벌
	美연방법(U.S. Code)	간첩-검열, 선동-전복 행위처벌 및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유사조항 존재
캐나다	국가기밀법 (Official Secrets Act)	간첩죄, 비밀누설죄,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 기도-선동죄 등을 규정
영국	공공비밀보호법 (Official Secret Act 1989)	간첩죄 및 간첩에 대한 은닉죄 및 불고지를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독일	형법(Strafgesetz)	-내란-배반 등 중요범죄의 불고지 광범위 처벌 -찬양 고무죄 및 불고지와 유사한 처벌조항 보유
	공무원법(Beamtengesetz)	불법극우-극좌-적대세력 공무원 임용금지
	연방헌법수호법 (Bundesverfassungsgesetz)	헌법보호청의 감시업무 규정
	결사법(Vereinsgeset)	단체목적 및 활동이 헌법-형법-국제질서 등에 위배될 경우 해산명령 및 재산압류 가능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내란-외환죄를 교사-선동하거나, 관련 문서를 인쇄-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처벌
중국	국가안전법	형법상 국가안전위해죄를 세밀화 하여 특별법으로 제정, 불고지죄와 유사 규정 보유

[표] 각국의 안보관련 법률

文在寅 씨와 같은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한국에만 있는 악법인 것처럼 선전하며 동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안보 문제를 일반법인 형법으로만 대처하지는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안보관련 핵심법률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주요 국가들의 안보관련 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공산주의자 규제법(Suppression of Communism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애국법(Patriot Act) 등을 통해 반국가사범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敵을 추종하거나 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또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하였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美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左翼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 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違憲(위헌)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公職(공직)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極右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左翼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천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反체제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左翼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31일 바이에른 州(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 안보문제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우리의 국보법에 비견되는 법령을 형법과 분리해 따로 갖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가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을 통해 간첩죄, 비밀누설죄,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기도(企圖) 및 선동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에서 역시 간첩죄 및 간첩에 대한 은닉죄, 불고지를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법은 형법상의 국가안전위해죄를 세밀화해 제정한 특별법으로 역시 불고지죄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 ▲일본에는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에는 국가안전법이 있어 체제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8. 18대 대선 문재인 선거캠프

民辯(민변), 문재인-안철수 캠프 ‘핵심네트워크’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은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캠프에 모두 포진해 활동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문병호, 정성호, 최원식, 최재천, 이종걸, 박민수, 송호창(2012년 10월9일 탈당) 의원을 비롯, 문재인 前 대선후보, 박원순(민변 창립 주도, 민주당원) 서울시장, 김창국(문재인 대선후보 공동후원회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고영구(문재인 대선후보 공동후원회장) 前 국정원장, 전해철(문재인 캠프 지역촐괄본부 간사) 의원, 박범계·진선미(캠프 공동대변인) 의원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이들 민변출신 인사들의 상당수가 문재인 前 대선후보의 외곽조직이었던 ‘담쟁이포럼’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 9월18일자 <조선닷컴>은 민변 출신의 한승헌 변호사의 경우 문재인 의원에게 집요하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韓 변호사가 변론했던 대표적 사건으로는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통혁당 사건, 노무현 탄핵 사건 등이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의 조광희(비서실장), 금태섭(상황실장), 정연순(대변인) 등의 인사들이 모두 민변 출신이었다. 구체적으로 조광희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의 강금실 前 법무장관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康 전 장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캠프의 법률특보를 맡았다. 康 전 장관과는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康 전 장관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원’에 소속이다.

안철수는 2012년 8월3일 過激(과격)단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주도했던 ‘용산방화사건’(2009년 발생)을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조광희 변호사와 함께 관람했다. 이후 그는 네거티브 대응과 캠프 구성을 주도하고, 비서실장에 임명되어 ‘안철수의 사람’이 됐다.

금태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琴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강금실 前 법무장관과 오세훈(민변출신) 前 서울시장이 각각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지평’과 ‘지성’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로펌(law-firm)이다.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의 첫 여성 사무총장 출신으로 강금실 前 법무장관과 함께 활동했다. 정 변호사의 남편은 민변 회장 출신의 백승헌 변호사이다. 白 변호사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주도하는 ‘원탁회의’ 멤버였다. 원탁회의는 2012년 8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의 ‘야권연대’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白 변호사는 2000년 박원순 시장이 주도했던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汎박원순 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민변 출신 인사들은 노무현(민변출신)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장(고영구), 감사원장(한승헌), 법무장관(강금실, 천정배) 등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배출했다.

‘親北학자’ 송두율, 강정구 변호에 앞장서

1988년 5월28일 설립된 민변은 운동권 세력 가운데 법조계 종사자들의 결집체로 태동됐다. 이 때문에 민변 출신 인사들은 대개 左派단체 및 左派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광우병대책회의) 등에 참여해왔다.

민변의 주요활동은 무엇보다도 국보법 폐지 투쟁으로 2004년 12월27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폐지 시한부 철야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단체는 “17대 국회의 제1의 역사적 책무에 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등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강정구·송두율 교수, 한총련(利敵단체) 변호에도 앞장서왔다.

2005년 10월13일 논평에서는 강정구 前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에 대해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2003년 10월22일 성명에서는 “이번 검찰의 (송두율) 구속영장청구는 선처를 조건으로 한 전향을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송두율 구속 수사를 규탄했다.

2003년 8월7일에는 한총련의 미군기지 난입 사건에 대해 “이번 시위는 우리에게 한반도에 드리운 위험의 실상을 분명히 알리고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킨 것”이라며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한총련 합법화의 기류를 가로막으려 하는 사회일각의 태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변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9월17일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 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의 법률 자문역인 이덕우 변호사의 경우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묻어두는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왕재산 사건’에 대해 “公安여론 조성”이라고 주장

2011년 8월25일, 민변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公安당국에 의해 적발된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保守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公安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여 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였던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경북도 온성의 산 이름을 본따 만든 간첩 조직으로 2011년 公安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총책 김 모 씨는 1993년 8월 김일성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은 뒤 ‘왕재산’을 결성해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노동당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선하고, 남한 내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모 씨는 201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벤처기업을 설립해 조직의 재정을 뒷받침하며 국내 운동권 단체나 여야 정치 동향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지역책 이 모 씨와 인천지역책 임 모 씨 등은 징역 5년, 연락책 이 모 씨는 징역4년 등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문재인 캠프 내 1·2차 ‘남북정상회담’ 수행원들

■ 민주당의 문재인 前 대선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는데, 글씨체는 申榮福(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것으로 알려진 ‘어깨동무체’를 사용했다. 

민주당의 대선 슬로건은 광고회사 ‘더일레븐스’의 최창희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崔 대표는 2002년 韓日월드컵 당시 로고(logo)인 ‘Be the Reds’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崔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슬로건에 대해 “이념보다, 성공보다, 권력보다, 개발보다, 성장보다, 집안보다, 학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과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선거캠프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문제의 슬로건에 사용된 글씨체를 만든 신영복 교수는 누구보다도 이념적인 인물이다.

申 교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던 통일혁명당(통혁당, 1968년 검거) 사건 연루자로 무기징역을 선고(1988년 석방)받았던 인물이다.

통혁당 사건은 거물 간첩 김종태가 越北(월북),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고 결성된 공산혁명 조직이다. 통혁당은 창당 후 위원장 김종태,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김질락(김종태의 親조카), ‘조국해방전선’ 책임비서 이문규로 조직 체계를 구성했다.

김질락과 이문규는 김종태의 제의에 따라 1967년 5월5일 목포에서 공작선을 타고 밀입북해 5월28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뒤 서울로 돌아왔다. 김질락은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사형을 언도 받은 후 3년여에 걸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기《주암산(酒巖山)》을 집필했다.

주암산은 평양 근교에 위치해 있으며 김질락이 북한 체류 당시 머물렀던 초대소의 뒷산으로 알려져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특별수행원’ 24명은 방북 당시의 숙소였던 ‘주암산 초대소’의 이름을 따서 ‘酒巖會(주암회)’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주암회 회원으로는 모임의 회장인 최학래 前 <한겨레신문> 사장을 비롯,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고은(詩人),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재규 前 통일부 장관, 이해찬 前 민주당 대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임동원 前 국정원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4년 까지 5~6차례 걸쳐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모임을 가졌다. 2002년 북한 경제시찰단과 2004년 6월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참석차 방문한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일행과 만찬을 갖기도 했다. 아태평화위는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으로 외형상 非정부기구의 형태를 띤 채, 對南 당국-민간협상을 전담하는 북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암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해찬 前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주도해온 左派원로 인사들의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원탁회의) 참여인사로 활동했다. 이종석 前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前 대선후보 캠프 내 ‘남북경제인연합회’(연합회) 위원이었으며, 임동원 前 국정원장은 연합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2000년 6월8일자 인터넷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0년 6월14일 남북정상회담 목란관 만찬장에서 남한의 공식 만찬주인 ‘문배주’를 보고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문배주는 ‘주암산’ 물로 만들어야 제 맛이지요”라고 했다고 한다. 2003년 7월17일 <평양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만찬장 공식 술로 지정됐던 문배주의 본고향은 평양이며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문배주를 맛본 김정일이 “문배술의 진맛(참맛)은 평양 모란봉 주암산의 샘물로 담궜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5년 추석 때 열린우리당(민주당의 前身) 의원 등에 문배주를 선물로 돌렸다. 당시 일각에서는 ‘盧心’을 간접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문배주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2005년 8월16일 있었던 8.15민족대축전 대표단 환송만찬장에서 정운찬 前 국무총리와 북한의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의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은 문배주를 기울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각계 인사 4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들’은 소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교류한다는 명목으로 ‘普通會(보통회)’라는 명칭의 모임을 조직했다. 18대 대선에서 보통회 소속 인사 중 일부는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左派원로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원탁회의) 참여인사를 비롯, 문재인-안철수 선거캠프에 모도 포진해 있었다.

일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사회단체’ 인사로 분류됐던 5명의 인물 가운데 김상근(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씨는 ‘원탁회의’ 참여인사였으며, 한완상(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고문) 씨는 민주당 문재인 前 대선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 포럼’ 대표로 활동했다. 

‘학계’ 인사로 분류됐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前 대선후보의 정책조직으로 알려진 ‘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근식(보통회 간사) 경남대 교수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무소속 안철수의 對北교사로 활동했다. 金 교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가 2010년 발표한《친북 반국가행위 인명사전》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안철수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던 작가 조정래 씨는 북한 방문 당시인 2007년 10월3일 “어제 저녁(10월2일) 공식행사를 끝낸 뒤 숙소인 보통강 호텔에서 가벼운 자리를 갖고, 평양 방문에 참가한 특별수행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보통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보통회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졌다.

애초 보통회 모임을 결성하자는 제의는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이었다. 정 前 장관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내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