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논문은 지난 1월15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주최한 세미나(주제: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성)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동안 명예교수가 발제한 내용이다.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양해를 얻어 조갑제닷컴에 게재한다. <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實體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I.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역사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라는 용어는 세계 정치-사상 운동사에서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중산층 중심의 정치개혁운동인 진보운동(Progressivism)세력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포괄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구호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이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포장 속에 내거는 강령은 사회정의 구현, 대중의 정치권력 강화(통치기구 및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통제 강화), 온정주의적 사회복지 등이다. 진보운동과 연관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회 질서를 보다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응집력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세력이 1944년부터 통일전선(인민전선) 전술의 실천을 위해,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과격한 경제-사회적 변혁(구조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내건 통치형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세계 공산주의 운동이 반파쇼 통일전선 전술을 채택한 것은 1935년(코민테른 제7차 대회)부터이지만, 그를 위한 강령적 구호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가 제시된 것은 1944년부터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장 사회주의 혁명이 곤란한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원되는 중간단계의(과도적) 통치형태를 지칭하는 전략적 용어이다.

미국 진보운동과 관련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구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개혁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반영된 후 정치적 용어로서의 호소력을 상실하여 별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의 미국의 정치용어에서는 Progressive Democracy는 거의 사어가 되었고, 20세기 초 전개되었던 개혁적 정치 운동과 그 운동이 주장했던 사항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Progressivism이란 용어만 사용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용 강령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천명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7년 말까지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같은 시기에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의 통치형태를 인민민주주의(예: 불가리아의 Georgi Dimitrov)나 신민주주의(예: 중국의 모택동)로 호칭하기도 했으나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1947년 말 - 1948년 초에 이르러 소련 이론가들이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용어 사용을 권장하면서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상용 용어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대체되었다.

8.15해방직후부터 1947년 말까지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대중 앞에서 자기들이 실현하려는 통치형태를 말할 때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 대표적 사례를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발언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발언 사례: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에 민권-민주의 허울 좋은 보자기에 감싸인 부르주아공화국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제도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장 우리나라에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구체적 현실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건국사업에서 역사발전 단계에 뒤떨어진 요구를 내세워도 안 되며 또한 그것을 뛰어넘은 요구를 내세워도 안 됩니다.” (김일성,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282~283쪽)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 발언 사례: “구라파에서는 파시즘의 아성이 파괴된 후로 소련군이 들어간 여러 나라,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화국이 건설되고 민족의 자기 주권이 수립되고 있으며, 영미군이 진주되고 있는 몇 나라에서는 아직 민주주의 안서고 있으나, 물론 이러한 나라의 인민들은 자기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축소도가 희미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금일 조선의 정세라고 보아서 잘못 아닐 것이다. 북부조선과 남부조선과의 형편은 대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니, 물론 이 차이점은 앞으로 소멸될 것이요, 또한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미군정이 국제적 약속을 그대로 완수함에서 실현될 것이다. 즉, 조선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함으로써, 또한 친일파 등용주의를 용감하게 포기함으로써, 국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남북조선은 비로소 정치적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조선의 완전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일본 제국주의 잔존세력과 친일파를 숙청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조선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주의 제국과 친선할 것이며 특히 세계평화와 진보의 힘 있는 방벽인 소련과 우호관계를 주장하여야 한다. 넷째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는 조선공산당과 협력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된다.”(박헌영, <조선인민에게 드림>, 범우, 2008, 17~18쪽)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법에 있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인민민주주의와 같거나 그보다 약한 통치형태이다. 인민민주주의나 민족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세력도 1980~90년대에는 그들이 당장 실현할 통치형태로 민중민주주의(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일)를 표방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