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경부터 NL계는 반미-통일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노당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민노당을 접수하면 그 당을 광범한 계급-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변신시키기로 작성했다. NL계는 장차 접수할 민노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빼고 보다 부드러운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NL계의 구상은 그들이 민노당 접수 의사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조직 방침’(2001년 9월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민족민주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성격으로 보나 당면변혁의 임무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 반대로 이른바 개혁적 국민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지 않고 일반민주주의 과제나 참여민주주의 같은 강령을 내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옳지 않다...(중략) 우리 사회의 성격으로 보나 현 단계 사회변혁의 임무로 볼 때, 사회 제 계급적 관계를 고려하여 노동자계급 정당이나 노농동맹당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이 되고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 중소상공인 등 각계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광범위하게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노당을 접수한 NL계는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새로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강령으로 내걸 새로운 용어를 1980-90년대에 사용하던 민중민주주의로 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로 정한 까닭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와 같다는 사실이 남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민중민주주의를 강령으로 내걸면 광범한 반미(혹은 진보) 통일전선 구축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인민)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 지향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사회주의세력을 반미통일전선에 흡인하는데 민중민주주의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셋째, 1990년대 초반 이후 남한 운동권이 스스로를 ‘진보세력’으로 자칭해왔고, 남한 사회에서 ‘진보’ 및 ‘진보적’이라는 용어가 관용적 내지 호의적으로 수용 되어온 사실을 이용하려는 책략이다.

NL계는 2003년부터 민노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몇 차례 기도했으나 PD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민노당의 분당으로 PD계가 대거 탈당한 후인 2011년 6월 NL계는 강령개정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으로 내세우는 일에 성공했다. 당시 NL계는 개정된 민노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장차 있게 될 ‘진보진영’ 정당통합의 강령에 계승시킬 것도 결의했다.

당시 강령에 삽입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4-47년 기간 중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의 것이었다. 그러한 점은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에 앞장섰던 최규엽이 강령개정안의 제안 설명과 찬성토론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에 의해 확인된다.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중략) 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중략) 인간해방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중략) 이 강령에는 결국 공산주의도 담겨 있다....(중략)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해방 정국 때 선배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반제국주의다” (<민중언론 참세상>, 인터넷판, 2011년 6월19일자와 <레프트21> (인터넷판) 59호, 2011년 6월20일자 종합)

위의 인용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선배들’이란 바로 김일성과 박헌영이며, 민노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말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과 박헌영이 실현하려고 했던 진보적 민주주의는 곧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 통치형태인 것이다. 최규엽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채택된 후 당에서 발행된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해설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각기 위한 과도적 통치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정당들이 모인 코민테른에서는 ‘반파쇼인민전선’을 전술단위가 아닌 중간단계의 전략적 위치로 자리매김한다...(중략) 1937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진보세력의 변혁운동의 당면 전략적 과제를 제국주의로부터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과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전략은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미국과 서구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시도되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21세기 진보민주주의가 당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을 수는 없으나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겠다.” (최규엽,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21세기 진보 민주주의 사회로>,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체제로>, 민주노동당부설 새세상연구소, 2011, 17쪽)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면서 채택한 ‘과도강령’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5월 ‘과도강령’을 개정하여 정식강령으로 만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 속에 다시 삽입했다. 민노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합진보당이 계승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분당으로 국참당계와 진보신당계가 탈당한 후인 2013년 6월 정책당대회를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당의 ‘이념과 지향’으로 격상시켰다...(계속)

필자: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