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權) 씨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핵심증인 권은희가 기자회견 한다는데 말릴 수는 없겠지만 權씨는 그 전에 공직자(公職者)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경찰은 이런 ‘정치적’ 행위를 그냥 지켜만 보았다.
權씨가 굳이 법원을 비판할 것이면 ‘사실’과 ‘증거’를 댔어야 한다. A4 용지 107쪽의 판결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권은희 한 사람의 증언만 믿고 기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던 사실’이 자세히 나온다. 법원은 특희 권은희 진술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못 박았다.
權씨는 경찰 측 17명 증인과 배치된 주장을 했었고 법원은 이런 權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는데 정작 7일 구체적 팩트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權씨는 그저 “충격적 재판 결과”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 “재판부가 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등 재판부를 공격했다.
‘충격적 결과’라고 말하면서 “판결문 검토를 세세하게 하지 못해 답변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 말끝을 흐리는 대목은 듣는 이를 실소케 만든다. 속 보이는 정견(政見)발표? 사실·증거·상식을 무시한 선동에 가깝다. 이건 국회에서 흔히 목격되는 삼류(三流)정치다.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 권은희 한 명의 허언(虛言)으로 1년 내내 온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언제까지 권은희의 정치쑈를 지켜봐야 하는가? 피곤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