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核)무기는 지금도 소형화·경량화·다발화(多發化) 중이다. 수년 뒤 북한이 업그레이드된 핵무기로 공갈(恐喝)·협박(脅迫)의 강도를 높이고, 從北이 ‘전쟁이 싫다면 북한과 타협하라’는 선전(宣傳)·선동(煽動)에 광분하면, 끔찍하다. ‘평화 구걸세력’은 늘어나고 ‘평화 도착증(倒錯症)은 확산된다. 소위 평화협정(平和協定) 미명 아래 6·15-10·4연방제 방식의 북한과 타협이 벌어질 것이다.
연방제란 한반도 이북(以北)은 김정은이, 이남(以南)은 從北·웰빙 잡탕세력이 나눠먹는 영구분단이다. 급진적 적화의 위험을 안고 점진적 적화(赤化)의 수렁에 빠지는, 1948년 대한민국 체제의 끝이다.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은 커녕, 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김일성 악령의 창고로 전락한다. 제2의 IMF 같은 경제환란을 다시 겪으면, 대중의 증오는 반(反)자본주의 쓰나미를 일으켜 완벽한 적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북핵이 더 작아지기 전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수단·방법 가릴 필요도 없다. 중국과 입장이 다르고 미국과 다르다. 현재 미국은 북핵의 완전폐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가 아닌 ‘핵(核)확산’, 북핵이 테러단체나 제3세계로 넘어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상황만 막자는 식이다. 북핵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느끼는 감도는 완전히 다르다.
2.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사진)이 중국을 찾았다. 케리 장관은 1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이 입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고 구체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조처(措處)’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 조처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이 기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追加的 措置)를 취할 준비가 돼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3. 케리 장관이 말한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미중이 합의한 ‘의미 있고 구체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조처(措處)’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 제재인가?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王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혼란(混亂)이 일어나거나 전쟁(戰爭)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안정(安定)을 지키며, 대화(對話)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은 명확하고 한결같다”고 했다.
王부장은 케리 장관에게 “현재 가장 급한 것은 (북한과) 대화(對話) 재개”라며 “관련국이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했다.
케리 장관 역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비핵화 함께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不安定)해지거나 전쟁(戰爭)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은 모든 것을 정치적 협상(協商)과 외교(外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중국 측에 “북한을 설득(說得)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와 설득 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4.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북핵문제가 자칫 미·중(美·中)의 ‘쑈쑈쑈’에 휘말릴 수 있다. 케리와 왕이(王毅)의 발언을 정리하면 美·中이 합의한 소위 ‘의미 있고 구체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조처(措處)’는 결국 대화(對話)·협상(協商)·외교(外交)다. 케리 장관 역시 지난 해 4월13일 한국 방문 시 “6자회담이든, 미·북 직접대화든 대화(對話)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왕이(王毅)는 또 “한반도 혼란(混亂), 전쟁(戰爭)도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막지 못했다. 앞으로도 핵무기 소형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지 못한다. 또 ‘한반도 혼란과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를 막겠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정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체제의 운명을 걸어왔다. 그런 북핵이 대화·협상·외교로 없어질 리 없고 지금껏 역사도 그랬다. ‘미온적 제재’를 한다 해도 한반도 혼란, 즉 급변사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미·중(美·中)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결정적 순간에 북한에 숨통을 터 줄 것이다. (*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연평도 사건에 대한 게이츠 美 前국방장관 회고록에도 등장한다.)
시간싸움이다. 美·中은 적당히 시간만 때운다. 한국도 넋 놓고 있다간 북핵폐기·자유통일, 아니 나라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월남식 적화를 ‘기적 같이’ 막아도 한 세대 후 한국은 남미(南美) 같은 삼류국가로 전락해 있을 것이다.
지옥불이 쏟아지는 다급한 시기에, 새누리당마저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수단인 대북 오퍼레이션(operation), 심리전 담당할 국정원을 지난 연말 반쯤 죽여 버렸다. 유력한 대권후보 김무성은 김정은 체제와 공존(共存)해야 한다고 헛소리한다. 어둡고 캄캄한 날은 이미 와 버린 셈이다. 땅을 흔들 부흥, 지옥을 텅 비게 할 부흥 말곤 지금으로선 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