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약(弱)하다! 과거의 동업자가 내란죄라 처벌받게 됐는데 고작 이런 논평인가?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키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69개 선거구에서 민주당·통진당의 선거연대가 이뤄졌다. 총선 결과 국회의원 5석 통진당은 13석으로 몸집을 키웠다. 이뿐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 등 3,538명의 공안사범을 석방했고 대선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은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을 담당한 실무책임자였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졌다면 지금쯤 이석기와 RO는 국회 안팎을 오가며 내란(內亂)의 완성단계에 도달해 있을지 모른다. 민주당·통진당의 소위 ‘공동정책합의문’도 현실이 됐을 것이다. 당시 합의문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軍港) 공사 중단”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 추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 보장”등을 약속했다.

또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 “무상의료,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 “한미 FTA 시행 전면 반대”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합의문 대로면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라졌을 것이다.

趙甲濟 선생의 평가는 이렇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저지되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從北의 변란(變亂)은 시작일 뿐이요, 북한이 망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從北과 절연히 단절할 이유가 여기 있다. 제1야당이 숙주처럼 정치적 양분을 제공해 주는 한 반역은 멈추지 않는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적 불안감(不安感)을 인질로 탐욕과 기회주의적 추태를 반복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강요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다. 민주당 갱신 없이 새누리당 갱신도 어렵고 조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지금이 거듭날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