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경고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의 입법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trustpolitik)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신뢰구축 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 대북 지원의 경우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 진전과 연계시켜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끄는 남북관계 진전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해줄 것이냐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정시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는 의회 내의 몇몇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재처리를 국가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한국 정부의 많은 관리들과 정치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협상과 국제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한미 양자관계는 매우 건강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 접근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사안은 양자관계를 시험할 수도 있는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반대하는 국내세력들의 존재를 감안하면 양국 정부가 북한 대응과 같은 사안에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는 관계개선을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美의회조사국 경고…의회일각 대북제재 움직임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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