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朴槿恵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외교'를 최우선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금년을 '통일시대 開幕(개막)의 해'로 정하고, 국제적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서울 주재 21개국 및 지역 주한 대사들로 구성되는 '한반도 클럽'을 출범시켰다.

朴 대통령은, '통일의 장해는 核 문제' 라고 하면서도 南北을 분단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세계평화공원 구상이나 北韓 북동부의 라진・핫산 물류기지 구상 등 개방유도책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朴槿恵 정권이 통일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작년 말부터다. 이전에 李明博 前 정권에서 기능을 폐지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을 상설조직으로 부활시키고, 국민을 향한 朴槿恵 대통령의 新年辭(신년사)에서도 '통일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직접 호소했다.

이 연설을 통해 유행어가 된 것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이다. '대박' 이란 서민적 口語(구어)로서 '대성공', '큰 횡재' 라는 뉘앙스를 갖는다. 朴대통령은 統一에 관해, '資金만 들어가게 되어 韓国 경제가 어려워질 것' 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이 忌避(기피)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확 바꾸고자 '통일이야말로 찬스다' 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시아 제4위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인적자원이나 천연자원과 결합되면, '통일은 도약과 활력의 源泉(원천)이 된다' 는 주장이다.

이 '대박論'은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켜,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대박' 발언을
60% 이상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40%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솔은 50%대로 회복되었다. 朴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재, 韓国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사업 '9대 중점과제'에는,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나 라진・핫산의 물류기지 구상 外,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 농업사업과 축산업, 산림업의 協力(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金大中・盧武鉉 정권 시절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다시금 살아난 듯한 항목들이 많이 보인다.

朴槿恵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것은, 신뢰양성을 기초로 한 질서있는 남북교류가 중심내용이었는데, '대박論'의 출현으로 이것이 일거에 전향적인 쪽으로 바뀌어버린 느낌이 강하게 든다. 2월 初에 청와대에서 개최된 통일정책에 관한 업무보고 회의 자리에서 朴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여는 데는, 국내, 남북, 국제의 3차원적 준비가 필요하다. 韓国의 외교안보부 라인 전부가 통일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격 강조했다.

'대박論'이 주목받는 가운데, 核 문제의 진전도 없이 남북협력의 수위만 높아지게 되면 '資金(자금)이 핵개발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金正恩 체제의 核・미사일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만 돌출하여 南北 협력을 모색하면 곤난하다는 견해도 강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朴槿惠 정권이 급격하게 통일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배경에는, 金正恩 체제의 급변사태가 현실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張成澤(장성택) 숙청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 말부터였지만, 北韓 권력층에 変(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항은 이미 작년 여름부터 관계국의 정보당국이 감지하고 있었다.

韓国 언론에 따르면, 韓国 뿐 아니라 美国, 中国, 러시아, 유엔 등이 그러한 北韓內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朴槿惠 정권은 '통일 준비'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韓国 정부의 공식견해는 '향후 4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통일의 꿈'을 試算(시산)해 보는 시뮬레이션 또한 활발하다. 朴 대통령의 공약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大陸(대륙)의 各国(각국)과 北韓의 개방을 유도하여 유럽과 韓半島의 물류사업을 실현하고, 대륙횡단 鉄道(철도)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통일 후, 中国 東北3省과 러시아 沿海州(연해주)와 日本을 잇는 産業벨트가 탄생하면 자본, 기술, 자원, 노동력이 갖춰져 東北아시아의 中核(중핵)이 될 수 있다는 '북동벨트지대 구상'이기도 하다.

韓国 정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최근 서울에 公館(공관)을 두고 있는 21개국 大使들로 구성된 '韓半島 클럽'이라는 것을 결성시켰다. 단, 이 클럽에 日本은, 美中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

'韓半島 클럽은 북한과도 国交가 있으면서, 서울의 公館이 南北 대표부를 겸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때문에, EU,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이 해당하고, 日本은 해당되지 않는다.' (韓国 外交部 입장)

韓国은, 中國과 러시아 두 나라와 核 문제로 유엔 安保理(안보리)를 통해 제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고, 美国과는 군사동맹 관계를 통해 對北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朴槿恵 정권은, 北韓 문제에 있어서도 '日本을 파트너의 하나'로 삼고 싶어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 日本抜きの統一外交で勝負に出た朴槿恵大統領 >     2014. 2. 23.

韓国の朴槿恵大統領が統一に向けた統一外交を最重要政策に転換させている。韓国政府は「今年を統一時代の幕開けの年」と位置づけ、国際的なコンセンサス形成のため在ソウル21カ国・地域の駐韓大使らで構成する「韓半島クラブ」を立ち上げた。朴氏は「統一の障害は核問題」としながらも、南北を分断する非武装地帯（DMZ）の世界平和公園構想や北朝鮮北東部の羅津・ハサン物流基地構想など開放誘導策を検討させている。

朴槿恵政権が統一問題に舵を切ったのは昨年暮れから。まず、李明博前政権で機能を廃して
いた国家安全保障会議（NSC）の常設組織を復活させ、国民に向けては朴槿恵大統領が新年会見で「統一時代」の準備の必要性を直接、呼びかけた。

この演説で注目され、流行語になっているのが「統一はテバク（大当たり）だ」というひと
ことだ。「テバク」とは庶民的な口語で「大当たり!」「大もうけ!」といったニュアンス。朴氏は統一について、『資金ばかりを食い、韓国経済は失速する』と国民が忌避するムードを一変すべく、「統一こそチャンスだ」と訴えたのだ。アジア第4位の資本と技術力が北朝鮮の人的資源や天然資源と結びつけば、「統一は飛躍と活力の源泉になる」との主張だ。

この「大当たり論」は国民的な耳目を集め、直後の世論調査では大統領の「大当たり」発言を 60%以上が支持。昨年40%台後半に低下していた朴槿恵氏への支持率は50%台に回復した。朴 大統領の意向を受けて現在、韓国統一省が検討している対北事業「9大重点課題」には、非武装地帯の世界平和公園造成や羅津・ハサンの物流基地構想のほか、北朝鮮住民の生活向上のための共同農業事業や畜産業、山林業の協力など、まるで金大中・盧武鉉政権時代の「太陽政策」「包容政策」が戻ってきたような項目が並んでいる。

朴槿恵氏は大統領就任以前から対北政策「朝鮮半島信頼プロセス」を主張してきた。これは
信頼醸成を基礎に秩序ある南北交流が主体だったが、「大当たり論」で一気に前向きに変わった観が強い。2月初旬に青瓦台（大統領府）で行われた統一政策に関する業務報告会議で朴大統領は「統一時代を開くには、国内、南北、国際の3次元的な準備が必要だ。韓国の外交安保部局すべてが統一の担い手になるべきだ」とげきを飛ばした。

「大当たり論」が注目されるなか、核問題の進展なしに南北協力のレベルを高めれば、「資金が核開発に流れる」と早くも懸念の声も出ている。また、国際社会が金正恩体制の核・ミサイル 政策に深刻な憂慮を示しており、韓国だけが突出して南北協力を進めるのは困難との見方も根強い。

そんな環境のなかで朴政権が急激に統一政策に前のめりになった背景には、金正恩体制の急変事態が現実性を帯びたためと分析されている。

張成沢氏の粛清情報が外部に流れはじめたのは昨年11月末からだったが、北朝鮮権力層の異変については昨夏から関係国の情報当局が察知していた。韓国紙によれば、韓国だけでなく米国、中国、ロシア、国連などが兆候を察知しており、そうしたなかで朴政権は「統一の準備」の検討 に入っていたという。いまや韓国政府の公式見解は「今後4年が韓半島の平和統一の分水嶺になるだろう」である。

「統一の夢」を試算するシミュレーションも花盛りだ。朴大統領の公約「ユーラシア・イニ
シアチブ」はユーラシア大陸の各国と北朝鮮の開放を誘導して欧州と朝鮮半島の物流事業を
実現、大陸横断鉄道「シルクロードエクスプレス」を通そうとの構想。あるいは統一後、中国東北3省とロシア沿海州と日本を結ぶ産業ベルトが誕生すれば資本、技術、資源、労働力が
そろい北東アジアの中核になるとの「北東ベルト地帯構想」もそうだ。

韓国政府は平和統一への国際コンセンサス作りのためこのほど、在ソウルに公館のあるの21カ国の大使らによる「韓半島クラブ」を立ち上げた。ただ、このクラブに日本は米国、中国と並んで入っていない。

「韓半島クラブは北朝鮮とも国交があり、ソウルの公館が南北の代表部を兼任するところ
だけだ。だからEU、カナダ、オースト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で日本は該当しない」
（韓国外交部）

韓国は中露両国とは核問題で安保理での連携を強化するといい、米国とは軍事同盟関係で
対北牽制を強めるという。朴槿恵政権は北朝鮮問題でも「パートナーとしての日本」を視野に入れていないらし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