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간첩사건’에 동아일보의 성숙한 사설

동아일보가 26일 “민주당의 간첩 사건 조사에 국익은 실종됐다”는 사설을 통해 “중국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공안 담당자들이 한국 기관원을 접촉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을 스파이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관련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 주재 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국가기관이 조용하고도 엄중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할 사건을 민주당이 요란하게 들쑤셔 무슨 득이 될지 모르겠다”며 ‘화교(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을 부인하기 위한 민주당의 발버둥을 질타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간첩이 조작됐다’고 우기려는 민주당이나 민변의 의도가, 이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참으로 해괴망측하다. 왜 민변은 간첩사건에 그렇게 집착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심 재판에서 검찰 측이 유 씨가 북한을 드나든 새로운 증거라며 제출한 입·출경 공문서의 진위다. 이 공문서는 중국 당국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원의 진위 확인 요청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조’라고 회신했다”며 “이를 근거로 유 씨 변호인 측은 조작을 주장했고, 검찰 등은 비정상적인 공문서 발급을 범죄로 보는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퉈야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민변도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치선동에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과 공익과 부합하는 처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발행한 문서는 진실보다는 국익에 근거한 판단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성숙한 사설은 북한-중국-북한이 연계된 간첩 혐의자를 판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은 지정학적인 위치나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상당수 중국, 그것도 공식 라인이 아닌 비공식 라인을 통할 수밖에 없다”며 동아일보는 “민주당이나 다른 외부 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과도하게 개입해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까지 까발려 대북 인적정보망의 훼손을 초래한다면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화교 간첩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가장 먼저 ‘사실 규명’일 것이고, 그에 못지 않는 것이 ‘국익’일 것이다. ‘간첩이 아닌 것을 간첩으로 모는 것’은 물론 나쁜 짓이지만, 증명하기 힘든 다국적 증거에 의존하는 간첩의 진술을 교묘하게 번복시키는 꼬임도 더 나쁜 짓이다. .

동아일보 사설은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수사와 유 씨의 여동생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 기소하는 바람에 1심에서 낭패를 봤다. 진술은 뒤집혔고,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사진도 변호인 측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심에서 확실한 증거라며 제시한 중국 공문서들까지 조작 논란에 휩싸였으니 국정원의 엉성한 수사와 검찰의 치밀하지 못한 기소가 이번 사건을 키운 꼴”이라며 현재 검찰과 국정원이 처한 입장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출입국관리소나 중국대사관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기회와 여유를 간첩 변호인 측이나 검찰 측은 충분히 남겨둬야 한다. 선동력이 강한 측이 진실을 굴복시키면 안 된다.

과거에도 간첩사건을 주로 비호해온 민변이나 종북세력에 은근히 비호적 입장을 취해온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사건을 정치선동이나 정치투쟁에 악용하면 참으로 망국적 짓거리가 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할 때가지 기다리는 것도 정치고 애국이다.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김일성대학 출신의 친북직원이 한국의 검찰보다는 민변에 왜 유리한 짓을 했는지도 차분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친북국가인 중국 대사관 직원의 공문서가 가진 진실성 여부도 판명나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발행된 여러 가지 문서들과 주장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런지, 진위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6일 검찰의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와 민변의 연변주 공안국 ‘상황설명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이 중국대사관에 요청하여, 2014년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1) 민변이 제출한 연변주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와 ‘정황설명서’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사 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고, 2)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문서의 출처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는데, 이 내용을 팩스로 보내면서 왜 민변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에만 발송하고 검찰을 제외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중국 영사부의 문서도 법원에서 진위여부를 따지는 게 유익할 것이다. 중국은 사실보다도 국익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변과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꼭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어머니’의 행태와 같다. 진실을 위한답시고, 중국 내에서 활약하는 우리 정보요원의 안전과 조직이 망가지는 것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남북한의 중간에서 펼치는 중국의 정치게임에 놀아나는 게 민변이나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추태가 아닌가? 중국대사관의 의도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민변이 왜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은 철저하게 불신하는가?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같이 정보를 국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하지 않는다고 민변이나 민주당은 착각하는가? 남한보다 북한에 여전히 더 친한 중국의 주장이나 문서는 모두 신뢰하는 것은 현명한 짓인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친북적일 수 있는 중국 출입국관리소나 영사부의 문서들도 신뢰하기 힘들게 됐다.

동아일보의 사설이 ‘서울시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관련당사자들이 국익을 고려한 정쟁을 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상당히 성숙된 주장이다. 간첩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나 증거는 물론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혹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과 북한이라는 복잡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파편적 증거를 가지고 전체를 다 부정하는 짓거리는 이미 광우병 촛불폭동으로 심판을 받았다. 왜 화교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는지를 검찰을 법정에서 잘 증명시키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잘 반박하면 되는 것이다. 누구도 재판에서 깽판치지 말고,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국익을 고려하여 겸손하고 신중하라는 게 동아일보의 성숙한 사설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서초역 1번 출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앞에서 '간첩단에 대한 민변의 몰상식하고 반국익적인 비호행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