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이던 지난 2월25일 평양에서 개최한 ‘黨사상일꾼대회’에서 ‘적화노선’과 ‘무력통일관 확립’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사상 진지의 공격적 편성’을 강조하는 등 對南 심리전 강화도 주문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이중전략’(강온양면전략)에 대해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가 ‘진정성 잇는’ 태도변화가 아니라 ‘시간벌기用’ 술책에 불과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또 “이번 연설은 북한이 기존 대남 적화노선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김정은의 현실과 괴리된 정세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수세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주민통제-노동력 착취 외에 뚜렷한 대책이 부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설내용 분석>

1. 대남적화노선 견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역사의 뜻임”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함“

▸ ‘김일성-김정일 주의에 따른 조선혁명의 최후 승리’ 강조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先軍사상’을 토대로 全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의미

▸ 김정은의 ‘대남 적화통일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黨사상일꾼대회’ 참석 간부들에게 ‘赤化통일’에 방점을 둔 사상교육 강조 의미도 내포

2. 무력통일관 개진

-“앞으로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여야 할 때가 오면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민, 대단결의 위력, 전민 항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함”

▸ 김정은이 ‘敵들과 총결사전’ㆍ‘최후 승리’를 강조한 것은, 김일성ㆍ김정일과 같이 호전적인 武力 통일관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 김일성, “조국통일을 위해 한번은 꼭 해방전쟁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함”(저작선집 4권)

▸ 김정은은 “軍은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敵들과 결판 준비를 해야 한다” (2013.1)고 언급, 정세변화에 상관없이 戰備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

☞ “軍내외에 敵과의 평화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해야 함”(2013.6)

3. 정책 집행력 약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공세에서 주타격 대상은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고 즉시 집행하지 않는 일꾼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임”

-“자기 부분-지역에서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도 그만, 인민들이 생활고충을 겪어도 그만인 일꾼들의 사상적 병집(뿌리깊은 결점)에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함”

-“패배주의-보신주의-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무책임성과 본위주의와 같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방법론 있게 벌여나가야 함”

▸ 김정은이 간부들의 기강해이와 보신주의ㆍ형식주의 등 관료주의적 근무태도를 수시 지적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특히 ‘정책 집행력 저하’ 문제를 자신의 無能ㆍ체제 구조적 모순보다는 간부들의 업무 행태 탓으로 전가하는 등 간부층과의 괴리를 확인

▸ 張성택 숙청 수습과정에서 간부 대상 사상교육 강화 및 대대적 물갈이 예상

4. 종파도당 숙청

-“역사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이후 반당-반혁명 종파도당을 숙청한 다음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결속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을 폭로 분쇄한 이후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공업화 실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승리가 이룩되었음”

▸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정치연합이 ‘6.25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짐에 따라 敗戰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1952.12 제5차 黨전원회의를 개최,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을 ‘反黨 종파분자’로 비판ㆍ숙청

☞ 당중앙위 제5차전원회의(1952.12.15~18) : 박헌영 등 남로당 계열 숙청

⇒ 남로당 계열 숙청 : 이승엽ㆍ조일명ㆍ임화 등 핵심인물 12명을 ‘반국가ㆍ반혁명 간첩죄’로 체포→ 1953.8.3~6 최고재판소의 특별군사재판으로 이승엽 등 10명을 사형 △박헌영 : 동일 죄목 적용→ 6차전원회의(1953.8.5~9)에서 ‘출당ㆍ재판’ 결정→ 1955.12 재판에서 美 간첩ㆍ남한내 민주세력 파괴행위ㆍ북한정권 전복음모 등으로 사형선고

▸ 또한 김정일은 ‘경제건설 우선’을 주장하면서 세습에 반대했던 박금철ㆍ이효순ㆍ김도만 등과 선전ㆍ문화부문 간부들의 숙청을 주도

☞ 당중앙위 제4기 15차전원회의(1967.5.4~8) : 박금철 등 갑산파 숙청

⇒ 갑산파 숙청 : 1936년 김일성의 ｢항일연군 제1로군 6사｣와 연합한 ‘한인민족해방동맹’ 인물들

▸ 과거 김일성ㆍ김정일이 ‘숙청’을 권력 독점과 失政책임 전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는 ‘전쟁 승리’ㆍ‘경제발전’ 등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선전

- 장성택 처형(2013.12)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이를 계기로 주민들에게 경제회생 등 체제 미래상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려는 의도도 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