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석기 내란 혐의가 인정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폭력적(暴力的) 전복(顚覆)을 시도한 사실에 있다. 이석기는 지난 해 8월30일 기자회견에서 소위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밝혔지만, RO회합에서는 소위 혁명을 위한 “물질·기술적·정치·군사적 준비”를 강조했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이렀다.

“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상황이 임박하였다는 정세인식하에 전쟁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暴力的)으로 전복(顚覆)하려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을 결의하였다가 발각된 사건”

이석기는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다”고 전제하에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적들에게 군사적인 파열음을 내고, 적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꺼내는 선봉이 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직원들은 ‘총기 폭탄 구입․제조, 무기 탈취, 철도․통신․가스․유류시설 등 주요시설 타격,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정보전․선전전’ 등 구체적 발언을 했었다.

2. 판결문에 수록된, 5월12일 밤 10시 경 열린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회합 당시 이석기 발언은 이렇다.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政治)·군사적(軍事的)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物質)·기술적(技術的)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자.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핵심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그 최후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그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게 중요한가?”

3. 이석기 발언 이후 권역별 토론이 진행됐고, 이튿날 새벽 1시30분 경 이석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오늘 강조된 것은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 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 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쟤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 것이에요”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 을 숨겨놔도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 형의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왜?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시대의 민족사에 있다”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역사예요.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줄초상이 났지. 엄청나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종국적인 혁명의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야”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롭다고 봅니다”

“물질, 기술적 총(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에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이석기는 소위 혁명을 위한 물질·기술적·정치·군사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고 조직원들의 대비태세를 확인한 뒤 철탑파괴, 사제폭탄 등 구체적 실례를 들었다. 대한민국 파괴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요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