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北核) 폐기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수년 후 소형화·경량화·다종화(多種化)·다발화(多發化)되는 핵무기 앞에서 한국은 북한의 인질로 끌려갈 것인가? 적들의 공갈에 굴복해 6·15, 10·4선언의 연방제 를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2. 7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를 통해 또 다시 핵폐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정》을 바라고 보유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케트 발사 훈련을 계기로 우리 핵(核)문제까지 집요하게 걸고드는 어리석은 궤변을 함부로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우리 민족 모두를 지키고 지역의 평화(平和)와 안전(安全)을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 보검(自衛的 寶劍)”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그 누가 인정하면 존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핵(核) 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시비를 하든, 인정을 하든 우리에 대한 적대시(敵對視)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더욱 힘 있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소위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절대로 핵(核)포기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때우면, 개량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국지전·비정규전 앞에서 인질로 끌려간다. 60년 분단의 결말이 북핵폐기가 아닌 소위 적대시 정책의 폐기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다. 북한과 좌익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6·15, 10·4연방제의 국제적인 공인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되건 안 되건, 한미동맹이 이완 또는 성격이 변질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실상의 적화(赤化)이다.

4. 지난 6일 朴대통령 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앞으로 북한에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정기대의원회에서 “북한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이 비료”라며 이 캠페인을 민화협의 공식사업으로 채택했다. 홍 의장은 또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 정부는 핵(核)폐기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철저히 거부한다. 플랜A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플랜B를 가지고 있는가? 민감한 시기에 외곽에선 대북(對北)퍼주기 재개에 나섰다. 이것은 우연인가? 정부와 교감 아래 이뤄진 일인가?

적어도 2014년 3월. 대한민국은 대박통일이 아닌 쪽박통일을 향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