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이 아니면 최선의 길>

7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분단구조가 깨져간다. 북핵(北核)과 종북(從北)은 그 속도를 높였다. 한반도가 적화통일(赤化統一) 또는 북한의 인질이 돼 6·15, 10·4연방제 같은 점진적 적화(赤化)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상황은 급변사태와 자유통일로 흘러갈 것이다. 최악(最惡)이 아니면, 최선(最善)의 길. 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필사적 노력이 있어야 7천 만 생명의 길을 찾는다.

한국이 중국에 북한을 넘기지 않는 한, 한국은 급변사태 후 작전계획 5029(韓美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계획)에 따라 어떤 형태건 개입할 것이다. 한미(韓美) 양국은 군정(軍政)을 일정 기간 실시한 뒤 북한 내 임시정부(臨時政府)에 권한을 이양해 가도록 돼 있다. 군정은 이런 일을 한다.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자 지급, 보건·의료 통제, 문화재 보호, SOC복구, 적대(敵對)기구 해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군 무장해제(武裝解除).

<북한주민의 마음을 잡아라!>

급변사태 시 군사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건, 친중(親中)괴뢰정권 수립을 막고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건, 소극적으로 적화통일을 막고 북한정권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서건, 반드시‘북한주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이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급변사태 이전 심리전(心理戰, psychological warfare)과 그 이후 민사작전(民事作戰, Civil Affairs Operations)을 뜻한다.

특히 급변사태 이후 해당지역을 안정화(安定化)시키려면 민사작전 성공이 필수였다. 동서고금 보편적 통계다. 미국은 이 부분이 약해서 월남전은 물론 이라크·아프간에서 애를 먹었다. 6·25당시 북한이 적화에 실패한 이유도 여기 있다. 남한에서 협조세력이 예상 외로 많지 않아 주민들만 죽여 대다 미군이 개입해 쫓겨났다.

반대사례는 베트남이다. 남(南)월남·북(北)월맹 갈라져 있다가 1973년 미군이 철수했다. 2년 뒤 베트콩으로 불리는 친북(親北) 무장 조직(※ 우리식으론 RO같은 세력이다)이 상당수 남월남 주민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를 뒤집어 버렸고 북월맹을 초청했다. UN도 북월맹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짓지 못한 채 머뭇댔다. 남월남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완벽한 통합의 사례는 독일이다. 1989년 동독주민 스스로 호네커 정권을 끝냈다. 다시 동독주민 ‘스스로’ 서독정부를 불렀다. 이듬해 동서독은 국민투표로 통일됐다. 성공의 비결은 동독주민 마음을 잡는 데 있었다. 분단시절 서독방송이 들어갔고 동독 내에 28만4천 여 명에 달하는 정치범과 가족들을 데려왔다. 동독주민은 서독체제를 동경했고 동서독 양쪽에 산재한 민주화 세력이 동독의 폭정을 막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의도된 동독의 민주화(民主化)·정보화(情報化) 트랙이 통일의 동력이 되었다.

<한국의 준비가 늦으면 介入에 한계(限界)가 생긴다.>

자유통일은 급변사태 이전의 심리전(心理戰, psychological warfare)과 이후의 민사작전(民事作戰, Civil Affairs Operations) 성공에 달렸다. ‘때 되면 하겠단’ 핑계는 핑계일 뿐이다. 한국의 준비가 늦으면 유사시 개입(介入)에 한계(限界)가 생긴다.

미군도 벅차다. 지상군 병력이 줄어서 북한 급변 시 WMD 해결도 쉽지 않다. 북한이 펑하고 터지면 WMD 유출을 막는 게 급하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건 안 되건 두 번째 문제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게 미중 간의 빅딜(미국은 WMD포기를, 중국은 북한을 갖는 야합) 의혹이다. 미국만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준비 부족으로 우리 측 개입의 한계가 클수록 중국이나 제3세계 개입의 강도와 세기가 커진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잡는 것이 통일의 조건인 셈이다.

<“이 돈은 교회서 주는 거야”탈북민·북주민 통화>

HOW TO? 북한주민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세한 정책이 아닌 원론만 말하면 이렇다. 정권(政權)이 아닌 주민(住民)을 도와라! 북한에 줘야 할 것은 자유(自由)와 정보(情報)다. 자유화 혁명의 바람, 정보화 혁명의 쓰나미를 일으켜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차고 넘친다. 한류(韓流)와 스포츠는 중요한 통로다. 북한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한국 영화·드라마가 담긴 USB,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의 유튜브 영상 CD를 북·중(北中) 접경지대와 대북풍선을 통해서 이북으로‘미친 듯이’ 뿌린다면? 물포(物布)작전 벌이듯 한국 먹거리·상품을 같이 달아 DMZ 일대에 뿌린다면? 탈북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삐라만 제대로 뿌려도 북한 특수부대도 무너질 것이다!”국가정보원·국군정보사·통일부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닌가?

교회나 선교단체 할 일은 더욱 많다. 필자는 정권으로 흘러가는 대북지원 대신 탈북자 구출과 CCM 영상, 예배·설교 영상을 대북풍선에 날리라고 권유한다. 영화·드라마 사이에 성경 구절을 재주껏 삽입해도 된다(한국인 재주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슬람 지역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성경은 기계적 플레이어가 없어도 손쉽게 들을 수 있다. 또 있다. 남한 내 탈북자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북한 내 가족을 돕도록 하는 것도 묘책이다. 한국 내 탈북자가 북한 내 가족과 통화할 때“이 돈은 교회에서 주는 것이다”“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등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우가 많다. 강력한 친한파 양성, 손 쉽게 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 의회도 통과시킨 북한인권결의안>

자유의 북진(北進)을 위한 상징적 조치는 북한인권법 통과다. 중국 내 탈북자 구출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2014년 들어 미국 일리노이 주(洲) 하원에 이어 상원도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에 나섰다. 한국의 국회는 물론 그 많은 지방의회 어느 한 곳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국제적 수치(羞恥)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단체는 혜산 지역 꽃제비에게 직접 주겠다.”>

자유(自由)와 정보(情報)의 힘뿐 아니라 ‘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대북지원의 활용이다. 조건(條件)을 붙이면 된다. 영유아·임신부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 돌고 돌아 정권지원, 체제지원이 될 뿐이다.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이에게 주면 된다. 대북(對北)지원 단체들이 앞장서서 “우리 단체는 혜산 지역 꽃제비에게 직접 주겠다.”“우리 모임은 장진 지역 수해민에게 직접 주겠다” “우리 조직은 온성 지역 구류장 수감자에 주겠다” “우리 교회는 14호, 18호, 22호 관리소에 대대적 지원을 하겠다”고 요구하라.

(* 2014년 2월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북한의 인권참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외신들은 ‘나는 몰랐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르는 척 했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대북(對北)지원 하는 이들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가장 비참한 자들의 인권을 말하는 게 먼저 아닌가?)

정부(政府)의 역할은 더 크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국민 오길남 박사의 두 딸 혜원·규원 석방을 이유로 쌀 지원에 나서라. 6·25당시 납북된 8만 여 전쟁(戰爭)납북자 생사확인과 516명에 달하는 전후(戰後) 납북자, 1,770명의 국군포로 생사확인에 나서라. 그 중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60여 명의 생환을 조건으로 비료지원에 나서라.

정치적 쇼로 전락한 이산가족 상봉은 그만 두자. ‘자유상봉’을 조건으로 대북지원에 나서라. 헤어진 가족이 원하는 때 만날 수 있고 원하는 때 편지를 주고받고, 원하는 때 통화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산가족 상봉이다.

한 걸음 더 나가자. 가증스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온갖 만행의 중단의 조건으로 개성공단을 지속하라. 개성공단에 쏟아 붓는 모든 달러는 북한정권에 흘러간다. 월급이 130달러 정도지만 북한 근로자가 실제 쥐는 돈은 2달러 정도. 그나마 북한 돈이다.

<산림녹화와 SOC투자가 북한 주민 마음잡는 일인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목줄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 쥐고 있다. 중국이 지난 5년 북한에 준 식량(매년 약 30만 t)·원유(매년 약 50만t)는 한국 돈으로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성공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액은 9조9,601억 원(90억9,600만 달러)에 달했다. 남북교역액이 중국이 북한에 대준 식량·원유보다 3~4배 많았다.

의지만 있다면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를 주었다 풀었다 하면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한 번에 갈 수 없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었단 말이다!

조건 없는 지원은 그것이 영유아 지원이건, 임신부 지원이건 인도적(人道的)이 아닌 우회적 정권지원, 간접적 체제지원이다. 북한에 대한 SOC투자건 산림녹화건 마찬가지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치적이 돼 김일성 왕조만 유지·지원·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SOC투자와 산림녹화가 주민의 마음을 잡는 약간의 기여를 한다 해도 북한 붕괴 이전, 해야 하는 수많은 심리전, 붕괴 이후 해야 할 수많은 민사작전 준비보다 후순위(後順位)다. 급한 일이 아니다.

대북지원의 부적절성(不適切性)을 알고도 계속 하면 사악(邪惡)한 것이고 모르고 한다면 태만(怠慢)한 것이다. 우리의 선량한 마음이 살아 있다면 대북지원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통일을 다지는 초석이 된다. 부탁한다. 가장 절박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내팽긴 채 북한의 주민이 아닌 정권만 살리며 ‘인도적’ 딱지를 붙이지 말라. 그것은 위선(僞善)이며 천벌 받을 잔혹한 학살의 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