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대북(對北)제재조치인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다(아래 기사 참고).

북한은 2월21일 이래 동해안에 90발의 미사일 로켓을 날렸고 31일에는 서해안 NLL 이남에 100여 발 포탄을 날렸다. 3월24일 오전 청와대 상공에 무인기(無人耭)를 날렸고 같은 날 밤 10시56분 NLL을 세 번이나 넘어왔다.

무인기에 다는 것은 작아진 핵폭탄 이전에 생화학 무기다. 세계 3위 수준인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보툴리늄 독소(Botulinum Toxin), 사린가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등 4천 톤에 달한다. 보툴리늄 독소 10그람이면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5344&C_CC=AB).

랜드연구소 북한전문가 브루스 베넷은 “북한의 240mm 방사포 100문이 불을 뿜으면 17t 사린가스 투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방사포가 1,000여 문에 달하니 여기에 사린가스를 장착하면(170톤) 이론적으론 방사포만으로 3,8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돈은 적게 들여 많은 사람 죽이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한국은 코웃음쳐왔다. 韓美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 한국군 전환 등 韓美군사동맹 약화는 물론 국군의 병력숫자와 복무기한도 계속 줄였다. 국방비 증액율(增額率)은 노무현 정권 연평균 8.8%, 이명박 정권 연평균 5.3%, 박근혜 정권 3.8%! 보수정권이 오히려 대대적 감액에 나섰다. 복지에 돈을 쓰느라 국방에 쓸 돈이 없었던 탓이다.

좌파정권이 폐기한 대북심리전도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거치며 재개치 않았다. 북한정권은 주적이며 지원(支援)이 아닌 제재(制裁)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애국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꼴통으로 몰아갔다. 그로 인해 북한은 군사적 괴물(怪物)이 됐다.

2. 정부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발화를 막을 수단도, 미사일 개량을 막을 수단도, 생화학무기 개발을 막을 수단도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모른다.

무인기를 막기 위한 신형 대공포나 레이저 무기도 황당한 대책임을 군사 매니아들은 물론 군(軍) 당국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비를 쪼개고 쪼개서 들여와도, 전력화는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아래와 같은 5·24 조치의 사실상 해제다. 결국 북한에 무릎을 꿇는 것인가?

3. 북한은 도발과 함께 드레스덴 선언을 “독(毒) 사과”로, 박근혜 대통령을 “현대판 마귀할미” “사람웃기는 계집애” “더러운 똥만 싸놓는 암탉” “동네망신 다 시키는 미친년” “제 코도 못 씻는 미시리(註 : 바보의 강원도 방언) 같은 년” “세상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천치” 등으로 맹비난 중이다.

“박근혜를 용광로에 처넣겠다고 벼르고 있고...불도젤로 깔아뭉개버리겠다며 주먹을 쥐고 있다”며 영유아·임신부 지원 제안도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도 울고 갈 일” “기저귀 한번 빨아보지 못한 주둥이에서 주제 넘는 소리만 나온다”고 말한다.

모욕과 도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5·24조치 해제로 돈과 쌀과 비료를 뜯어낸 북한은 이 돈·쌀·비료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퍼붓고 6·15와 10·4선언 이행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에 밀려 대통령이(그가 누구든) 정상회담에 나선다면 연방제로 진행된다.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던지면 팔목을 잘라야 할 것이고 팔목을 잘라서 던지면 팔뚝을, 그 다음엔 온 몸을 삼킨다. 그게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김일성 왕조다.

4. 작은 도발을 막아야 다가올 큰 도발을 막는다. 적당히 쇳덩이 몇 조각 던져서 끝날 것 같지만 거대해진 불가사리는 나와 가족, 나라를 덮친다. 북한을 막아낼 시간은 박근혜 남은 3년 뿐이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초강력 제재에 나설 때이다. 수단은 차고 넘친다. 남북장성급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 북한도발을 항의하고 사과(赦過)와 재발방지(再發防止)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유보한 대북심리전(확성기, 전광판, 삐라)을 정부주도로 재개해야 한다. 대북지원을 굳이 하겠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6·25당시 납북된 8만 여 전쟁(戰爭)납북자 생사확인과 516명에 달하는 전후(戰後) 납북자, 1,770명의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그 중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60여 명의 생환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정치적 쇼를 넘어 ‘자유상봉’을 요구하라.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은 사소한 것 하나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막아내라.

북한에 대한 압박(pressure)과 억지(deterrence), 프레디(PREDE : 압박과 억지의 앞 자를 딴 것)를 해 나가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프레디(PREDE)는 70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한 선악(善惡)의 전쟁을 끝내는 간단한 공식이며, 자유세계가 악의 제국을 눌러온 길이었다.

통일부는 압박(壓迫)을! 국방부는 억지(抑止)를! 국정원은 평양정권 해체를 위한 공작(工作. operation)을! 이 모든 결단은 박근혜 대통령 심중에 달렸다.

아래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이다.

<정부 “南北관계 진전 따라 5·24제재 유연하게 적용”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춰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28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작성한 '교류 협력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등 비(非)정치 분야 교류 사업, 일부 대북 물류 사업 등에 대한 제재가 우선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 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 품목 배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지원 품목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를 늘리고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접촉 지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평축구 등 남북 간 직접적 체육 교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 경기 개최 시 남북한 참여는 허용할 계획이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공동 응원 및 합동 공연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언론인이 NGO 관계자 자격이라면 비보도를 전제로 방북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모든 대북 교류를 중단하는 5·24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