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동해와 서해상에서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신형 방사포 발사 및 무인기 침투 등으로 대남 도발과 자극을 하면서 이에 맞물려 4번째 핵 실험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에 대한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의 의견은?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행동들을 단순히 분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남한,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확실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수천만 달러를 소모하는 미사일, 방사포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는 북한이 유사시에 사용하려는 생. 화학무기 및 소형화된 핵무기의 미사일과 연동된 운반능력 등을 시험하려는 잠재적인 의도가 있다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4차 핵실험 또한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4차 핵실험을 통해서 한국, 미국 그리고 전세계에 북한이 확실히 실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한 지하핵실험보다는 전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지상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께서 분석하시는 북한의 핵 소형화와 함께, 최근 패트릭 크로닌 CNAS 아.태 안보소장 또한 3년 이내에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북한이 이와 같이 최근 수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 신형 방사포실험, NLL을 넘는 해안포 발사 등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글로벌 시큐리티의 여러 가지 위성사진 분석과 내가 연결돼 있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현재, 확실히 핵 소형화에 이미 성공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글로벌 시큐리티 또한 3년 내의 핵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분석 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사일, 방사포 실험, NLL을 넘기는 해안포 발사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현재의 주한미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형화된 핵, 수십 대의 미 본토용 장거리 미사일의 확보, 남한내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기습작전, 사회간접시설 마비를 시킬 수 있는 준비 등을 충분히 마친 상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에 서해 5도의 NLL을 넘기는 포탄 등은 고의로 의도 것으로 보이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나 보복의 차원보다는 한.미연합군의 대응을 보려는 일종의 “간보기” 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의 분석으로는 왜 주한미군을 위시한 미국정부가 이런 최근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 이란, 시리아 그리고 최근의 크림반도 사태에 이르기 까지 제대로 미국의 전통적인 강한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정부는 기존의 경제제재이상의 어떠한 류의 제재도 더 이상 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의 미국의 대북전문가, 국제. 외교정책 전문가들 조차도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오바마 정부의 우유부단한 외교정책으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까지도 미국을 점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서 나름의 질서유지자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러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퇴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최악의 경제불황상황에도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서 미국은 일본의 무장과 일본의 동북아에서 안보역할을 기대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깊은 갈등으로 일본의 무장을 통한 동북아의 안보균형의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게는 한국과 일본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누구 한편을 들기도 매우 곤란한 형편이다. 일본의 무장은 물론 과거 36년간 일제 식민지를 겪은 한국에게는 매우 경계가 되고 탐탁지 않은 선택이지만 일본의 무장으로 충분히 중국의 공산주의 팽창과 대북 억지력을 만들 수 있다.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께서는 그렇다면 동북아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나는 한국민이 일본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공산주의 팽창과 북한의 적화야욕을 막는 방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방법을 원치 않는다면, 한국자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도 과거부터 최근까지 많이 들어온 얘기이지만 적지 않은 한국민의 대미정서가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반미정서는 한.미 우호증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면 한국민을 포함한 한국드라마 영화 등에 반미 정서를 소재로 한 것이 많이 등장한다던 지, 미국이 한국에 무기판매를 위해서 영구분단 등을 원한다라는 것들 말이다. 미국제 F-35전투기를 강매하려고 한다. 혹은 과거 과잉 생산된 구형 재고무기들을 한국의 분단을 이용해서 판매한다라는 등의 한국민의 반미정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큰 불신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민의 결정에 달려있다. 요즘같이 정보가 공유되고 빠르게 전달되는 시대에 구시대적인 비밀 로비를 통한 미국제 무기구입이 이뤄진다면 한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따라서 한국민이 자율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것이다. 일본을 통한 안보를 한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한국의 우방국 미국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진실한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해야만 미국 또한 일본이 아닌 한국과 직접적으로 대하여 한국안보에 관한 일을 미국의 안보처럼 처리할 것이다.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의 의견에 감사한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국 내에서 북한의 도발과 적화위험에 대해 확고히 안보를 만들려면 한국민이 먼저 단결되어 북한의 적화야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비록 핵 소형화의 성공단계로 가고 있고 세계 제 3위권의 생.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부대를 이용한 극도의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특수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민의 대북관이 북한의 적화야욕에 관한 한 단결되어 있다면, 한국군의 현재의 최신예 무기로도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아무리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시리아, 크림반도에서 우유부단하게 대처했더라도 북한을 재기불능의 초토화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미국본토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의 사용, 전파 등 미국 안보에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민의 대북강경대응 의지이다.
이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방인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한국의 요구에 따라 협조할 것이다. 한국자체 내에서 확고하고 강력한 대북안보관이 있어야만 한국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은 최근의 한국내의 통일대박의 실천방안에 따른 남북교류확대, 대북지원, 농업지원, 영유아 지원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본적을 내가 속한 글로벌 시큐리티나 미국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고유의 주권과 내부의 결정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주국가이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좌경적이면서 지나친 햇볕정책하에서 지나친 대북지원을 했었고 이 상당수의 지원금이 무기자금으로 전용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주국가인 한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북한이 대북교류확대나 대북지원으로 바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의지를 꺾지 않고 최근에 보여주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 들어서 더욱 강경히 대남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내의 자유통일 운동과 북한의 적화위험성을 알리고 한국민들에게 대북관에 있어서는 단결시킬 수 있는 “자유통일 아니면 베트남식 적화통일” 이라는 문구의 범퍼스티커나 티셔츠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파이크 (John E. Pike)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곳 미국에서조차도 선거 홍보용 차량용 범퍼 스티커의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 어떠한 류의 홍보보다도 차량을 활용한 범퍼스티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민의 눈에 띄게 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서 홍보를 한다면 점차적으로 한국 국민도 확고한 대북관과 함께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국민들이 자유통일과 확고한 대북 안보관을 먼저 가져야만 우방국인 미국이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처럼 한국국민들 중 좌경화된 단체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반미,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 북.미 경제협력, 주한미군철수 등을 공론화 여론화한다면 미국도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한국 내에서 티셔츠, 차량용 범퍼스티커를 활용한 자유통일 운동과 북한의 적화통일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신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 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의 존 파이크( John E. Pike)소장에게 감사 드린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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