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거주하는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지난 6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써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신창민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서 시카고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약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연은 미 중서부 이북도민회 연합회가 주최했다.

신창민 교수는 정치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 교수는 "군사비 등 분단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보다 통일비용이 더 저렴하다"며 "군사비용 등 위기관리 비용, 체제단일화 비용, 실물자본 확충비용 등을 합해 이를 10년 동안 통일에 투자하면 남북한 모두 매년 국민소득이 11%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10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노동, 외환, 토지 관리 등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을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 늘어나며 구.동독의 발전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남"북통일 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소유권 분쟁 등으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것보다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통일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북한주민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 확대와 이에 맞는 홍보강화를 주요과제로 꼽았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는 북한 및 미국정부, 의회와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동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북한 급변사태 관련, "북한의 철저한 통제 체제 상 생각처럼 쉽게 무너지지도 않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우리가 벌여 놓은 통일에 대한 사전작업도 없고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북한 급변사태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준비로 "남북한 교류 확대가 그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교수의 설명회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고 있는 미주 교포사회에 통일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효과가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년사에 걸맞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교수의 설명은 상당히 아쉽고 현재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

통일을 경제적,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각종 비대칭 전력을 동원한 도발, 그리고 비대해진 남한 내 종북세력 등에 대한 위기인식은 전무했다.

북한 급변사태를 부정한 것은 더 심각하다.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북한 정권이 교류 협력을 하다보면 자유민주주의 한국 정부와 통일로 간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재판일 뿐이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뿐이며 이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 없이 불가능하다. 교류 협력 역시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한 것이 아니면 의미 없다. 신 교수의 강연은 이런 모든 현실적 인식이 결핍돼 있었다.

북한 정권과의 교류확대가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진실이다. 북한 정권과의 교류확대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이를 통한 북한주민의 각성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무기 소형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미 본토용 대륙간탄도탄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만 높일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의 폐쇄적 유일 영도 왕조특성상 이는 불가피하다. 과거 수 차례의 대북지원사례에서 이미 밝혀진 일이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실천방안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을 남한, 미국 전 세계에 알리고 대북전단, 자유의 방송, 한류 유입 등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정보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알리는 길 뿐이다.

신 교수의 강연은 또한 독일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통일비용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 또한 아쉽다.

대북풍선단장으로 유명한 탈북자 이민복씨의 생각도 필자와 거의 같다. 이씨는 신창민교수의 의견 관련, 통일비용 부분이 너무 과장돼 있으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인식 역시 너무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은이 없는 북한은 다 망하고 크게 혼란스러울 것처럼 생각하는 남한 사람들과 북한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것은 북한 김씨 왕조의 우상화에 감염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북한급변 사태 이후 북한이 진실로 전세계에 개방화가 된다면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한과 자유통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미국정부,의회에 자유통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곳 미주사회에도 이제는 좀더 정확하고 확고한 대북관과 자유통일을 설명할 수 있는 대북전문가들의 초빙이 절실한 상태이다.

필자는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초빙한 이북오도민회출신의 준비위원장인이자 일천만 이산가족 위원회 회장인 조영환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고, 어떻게 신창민교수를 초청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물어보게 되었다.

그를 통해 워싱턴 D.C지역에 있는 최광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자문위원장이자 민주평통 동포사회 대표를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이제 정부와 민주평통도 좀더 확고하고 정확한 자유통일 이론을 가진 대북전문가들을 미주사회에 초청해야 할 시기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의 김정은은 젊고 무모하다. 적화를 향한 모래시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 필자 김성한은 시카고 거주 교포로서 리버티헤럴드에도 글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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