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대령이 리버티 헤럴드에 한국의 자유통일에 관련하여 기고한 내용을 실은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북한 핵 등과 관련하여 취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은 지금까지 “전략적인 절름발이”(Strategic Paralysis)정책임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북한에 관한 정책의 어는 한곳에서도 성공적인 결과가 없는 즉 단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현재 북한문제는 크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인권문제의 잔악성에 관한 문제로 대변될 수 있다. 그 외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과 북한정권의 급변사태로 인한 정권붕괴의 가능성 등이 있다.
미국은 과거 20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최근 유엔은 북한인권 위원회에서 참담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련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이러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실제적으로 전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핵 제거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북한을 자유통일로 해방시키는 방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다수의 미국 내 대북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데 영향력을 끼칠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그에 따라 북한이 지금까지의 행태에 변화를 할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성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정권에 관련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이 종식되지 않고는 절대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과 심각한 북한내의 인권탄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6자 회담 등의 외교적 노력은 결국 지금까지 보여진 것처럼 북한에게 시간만을 주는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2009년 미국과 한국 대통령간에 체결했던 한미 공동비전 성명서(2009 U.S-ROK Joint Vision Statement)에 나와 있다. 그 주된 골자는 한국과 미국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통일 방법을 한반도에서 찾는다라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2013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다시금 재확인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통일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내부를 위시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등한시 되었고 황당한 꿈으로 무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해야만 할 시기에 와있고 자유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탄압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일부는 어떻게 북한의 도발위협, 북한급변사태로 인한 극심한 혼란, 그리고 재래전, 혹은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자유통일이 가능한가를 묻는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대다수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결과가 오히려 현재의 북한 핵 문제, 인권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켜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실제적을 자유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발표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한다.
둘째로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 자유통일의 이익과 혜택에 관련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작전과 캠페인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로 그리고 자유통일후의 북한군 고위장교들 및 북한군에 대한 처우와 재배치 및 해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로 자유통일후의 북한내부의 도로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와 기업의 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자유통일 후 북한 정부와 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을 지지 받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조성 및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우리 죠지타운 대학교 전략안보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 하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저항의 조짐들이 관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엘리트와 군부에서의 이반의 조짐 또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조짐들은 북한을 향한 자유통일의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이제는 자세히, 면밀히 관찰되고 평가되고 이해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지지 되어야 한다. 즉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며 이러한 심리전이 자유통일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은밀한 북한내부의 체제저항세력에 대한 지원과 지지는 과거 중동의 민주화 분위기를 이끌었던 “아랍의 봄”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고 설령 효과적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북한체제에 대한 강력한 압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지원책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민중들에 의한 북한정권 및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은 쿠테타로 발전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이러한 쿠테타 세력은 한국과의 자유통일을 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저항운동들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내부의 심각한 내란과 정정 불안정 상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똥이 남한에 까지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시리아 내전 등에서 보여지듯이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난민의 유입 같은 경우이다.)
어쨌든 북한 내부 갈등이 생기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런 기회는 한국에 대한 자유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6가지 구체적인 자유통일 방안은 북한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자유통일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고위층 및 북한 고위군부 내 에서의 권력다툼에 의한 쿠테타로 북한 김씨 왕조가 무너지는 방법이다. 이때 김정은이 쿠테타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안과 김씨 왕조의 존속을 위해서 자체적인 위험성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미 연합군은 철저히 북한에 도발에 대처하고 즉각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면 한미연합군과 유엔군(중국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등이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과 복구 안보확립,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업에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제안한 상기의 6가지 자유통일 방안이 또한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중국 등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6자 회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절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로 선전하듯이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라크와 리비아처럼 핵 포기 후 바로 미국의 공격에 속수 무책일수 밖에 없다고 믿고 있고, 핵을 김정은 정권유지의 결정적 안전장치로 여기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떠한 류의 외교적 노력은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리버티 헤럴드를 위해서 기고한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전 대령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에 대하여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다. 한국사회 속에 전체적으로 만연된 부패풍조와 안전불감증, 그리고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자유통일을 통한 한국의 통일이야말로 한민족이 다시금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희생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보낸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dc74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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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리버티헤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