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집단 자위권 공식화, 역사에 오점 찍나" 라는 사설 제목은 잘못된 것이 없다.

사설은, 해당 신문사 나름의 社是나 主義에 기초하여 특정의 주장을 담아낼 수 있으며,
특정 독자의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그
주장을 뒷바침하는 최소한의 논리는 갖춰야 한다. 사설은 해당 신문사의 대표기사 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역사에 오점 찍나" 라는 제목에 따른다면, 본문 내용은 당연히, '왜 집단자위권이 역사적
오점인가?' 에 대한 지적이 Key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다. 사설은, "미국이 공격 받거나 한국내 일본인 피난
등에 집단자위권이 적용된다. 미국은 찬성하고 한국과 중국은 우려한다. 아베의 선택은 일본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가 그 내용의 전부다. 유사시 미국 돕는 것과 자국민 피난시키는
것이 왜 일본의 역사적 오점이 되는 것인지 전혀 언급해 주지 않는다. 핵심이 안보이는 것
이다.

Fact와 잘 안맞는 내용도 있다. "70년 만에 일본 본토 바깥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된다." 라고 썼는데, 이미 본토 바깥(해외파병 자위대 등)에서 공격을 받으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고 했는데, 최근 일본내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70% 이상 나온 사례도
있다.

사설이 집단자위권을 반대한다는 점을 지금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의견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사설을 통해 특정의 주장(집단자위권 반대)
을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Fact에 안맞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더욱 문제인
것이다.

제대로 된 사설이 되려면, 최소한의 논리와 함께 Fact에도 충실해야 하며,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방진영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의 시도에 환영을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게 왜 잘못된 현상인지 나름의 타당한 해석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솔직히 이번 사설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타당한 반대논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자위대가 한국에 오는 게 싫다", "정서상 기분 나쁘다" 라는 식으로는 쓸 수는 없으니
"일본 역사에 중대한 오점" 이라는 식의 근거도 대지 못하는 '미사여구'를 그냥 동원한
수준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그런데, 이런 미사여구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잘
먹히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조선일보에게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나라가 다 환영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 그 어떤 타당한 논리 하나 없이 막연한 미사여구 등을 동원하여
국민정서에 호소하려는 이러한 방식은, 독자의 수준을 깔보는 獨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