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는 강정민 변호사가 16일 <조갑제닷컴>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5월 15일 승무원 15명이 전원 기소되면서 세월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과 일등항해사, 기관사 등 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되었고 국민참여재판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해운사측 책임자들과 해경측 책임자들에 대한 순차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재판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세월호 재판은 과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

검찰이 승무원들과 해운사측, 해경측을 모두 기소하고 나면 이들 간에 삼파전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세월호 사건은 크게 사고 전과 사고 당시, 사고 이후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1,2 단계는 사고의 발생원인과, 3단계는 구조조치와 관련된다.

사고발생원인과 관련해서는 승무원들과 해운사측간의 이파전이 벌어질 것이다. 배가 침몰한 원인이 사고 당시 세월호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는지(과적과 고박 여부 등을 포함하여) 아니면 승무원들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승무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전했음에도 배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해운사측은 승무원들의 운항미숙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가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인양하여 상태를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키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조타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인양에 최소 4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것이다. 최근 실종자들을 모두 찾을 때까지는 배를 인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사고 직후 정부는 조기 인양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미뤄졌다.

이후 언딘이 인양을 포기했고 해외 인양전문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4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에 인양 여부에 대한 회의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인양을 하지 않기로 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은 사고 직후 구조조치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 부분에서는 승무원과 해운사, 해경측의 삼파전이 불가피하다. 필시 해경이 도착하기 전후로 나누어 책임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해경이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여보자. 먼저 승무원들은 사고 이후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직후 구조 요청을 했고 배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승객들에게 탈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구조대가 도착하자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고 조타실을 빠져 나가 구조선을 탔다고 주장할 것이다.

구조선을 타지 않고 승객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집에 불이 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부랴부랴 가족들을 챙겨 밖으로 나왔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없다. 집안에 갖혀 있는 것이 분명하다. 119 대원들이 도착하여 불길을 잡으며 사람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가 가족을 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관건은 당시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당시 조타실에서 승객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교신 내용을 보면 방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타실에서 객실로 이동하여 승객들을 구호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이들은 조타실에서 객실로 가기 위해서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당시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조타실에서 내려와 구조선에 타지 않고 승객들을 구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당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또 조타실에서 빠져나와 구조선 앞에 선 승무원들이 구조선을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구조 상황을 지켜 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살펴 보아야만 한다.

승무원들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해운사와 해경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해운사측과 해경 구조대가 배에 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다.

다음 해운사측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마 승무원들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에 사고 소식을 직접 알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호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 모든 사실을 알려졌는데 뭘 더 할 수 있었겠냐고 항변할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해경측이다. 이들에게 문제되는 것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이다. 승무원들과 교신을 했던 진도VTS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경의 책임은 사고 접수가 이루어진 8:52경부터 사고현장에 도착한 9:30경까지의 부분과 도착 이후 배가 뒤집어진 12:30경까지 그리고 그 이후 부분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경이나 VTS측이 승무원들과 교신하면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물어 파악하고 적절한 지시와 적절한 구조대 파견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승무원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 해경이나 VTS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신기록에는 선장이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말밖에 안 나온다.

해경은 사고 즉시 1차로 헬기와 구조선을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구조장비가 무엇인지 구조해야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하여 2차 3차 구조대를 파견해야 한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해경 구조대가 도착한 이후 부분이다. 해경 도착 이후 승무원들은 모두 구조선을 타고 탈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사측과 해경측의 공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배가 뒤집어질 때까지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가 핵심이다. 해경으로서는 구조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배가 뒤집어진 이후 생존자 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등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해경측에서는 배가 뒤집어진 이후 사실상 생존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들의 부검 결과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사인이 익사인지 질식인지 저체온증인지, 사망추정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생존여부 및 구조가능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국가재난구조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당시 체계에서 해경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 개괄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 보았다. 얼핏 보기에도 복잡하고 추잡하기 그지없다. 돈에 아쉬울 것이 없는 해운사측과 해경측은 최고 실력을 갖춘 사선 변호사들을 선임할 것이다. 국선 변호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승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