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아래는 2013년 12월, <조갑제닷컴>이 발간한 《左右이념단체動向보고》에 수록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부분이다.

“연방제 통일 외 다른 방안 없다”

전교조의 이념적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同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중등용 국보법 수업지도안》(이하 지도안)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국보법 토론, 1분짜리 상황극 만들기, ‘국가보안법 5행시 짓기’, ‘국보법 노래 배우기’ 등의 과정을 통해 국보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상황극의 경우 ‘나도 감옥 갈 뻔했네’라는 주제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을 연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도안에는 교사가 지도할 활동 방향으로 ‘나는 그래도 (국보법을) 어길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출처: 2005년 11월3일字 <동아닷컴> 보도).
▲연방제 통일 주장: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반통일적 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1국 2정부의 연방제 통일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출처: 2010년 1월, 현대사상연구원刊 ‘전교조가 내건 참교육의 진실’).
▲反美선동: 전교조는 반미선동에 있어 온갖 날조, 조작, 왜곡을 일삼아왔다. 2003년 3월 전교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 자료집은 이스라엘 탱크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진 옆에 해설된 “AGAINST THE ISRAELI MACHINE” 이라는 설명부분을 삭제하고 “걸프전 때 탱크에 돌을 던지는 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마치 미군에 항의하는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다(출처: 2012년 6월19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전교조 고발장’ 全文 中).>

2005년 전교조 소속이었던 전북 임실의 모 중학교 김 모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180명을 이른바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시키고 각종 행사에서 利敵(이적)표현물을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3년 3월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모 교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본 1·2심의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 “反국가단체(북한) 등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출처: 2013년 3월28일字 인터넷 <한겨레> 보도).

北 역사서를 일방적으로 인용한 전교조 자료집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0월 사회와 역사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열면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펴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교재는 ‘일제시대’, ‘해방 이후’, ‘90년대 선군정치시대’ 등 총 3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당시 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총 92쪽 분량의 자료집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70쪽 가량이 《현대조선력사》에서 발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작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전쟁이 ‘남한 동포들을 반동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북측의 주장들이 그대로 실렸다. 특히 자료집에는 ‘先軍(선군)정치’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記述(기술)했다. 이들은 자료집에 《현대조선력사》라는 출처도 적지 않았다.

同 자료집은 ▲“김일성 주도의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주장했고 ▲6·25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남한 동포들을 반동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묘사했고 ▲“선군정치는 세계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격찬하는 등 북한 原文(원문) 또는 친북학자의 주장을 인용했다(출처: 2006년 7월26일字 인터넷 <문화일보> 보도).

北의 선전포스터 그대로 게재

2006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는 홈페이지에 25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은 “학급게시물 중 ‘통일란’ 설치를 권장하는 학교가 많은데 통일란 게시교육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올린다”고 적었다. 이 사진들 중 하나는 북한의 포스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었다.

소총을 든 남녀 군인 2203명이 결의를 다지는 사진 하단에는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포스터 하단에 ‘이북의 정치포스터’라고 소개하며 ‘선군정치는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이라고 적었다. 美軍 헌병 완장을 찬 군인과 북한군으로 보이는 인물이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세워진 철조망 아래에서 대치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사진도 있었다. 이들은 사진 아래에 ‘1945년 외세가 한반도의 허리를 북위 38선으로 잘랐다’고 적었지만, 6·25 남침에 대한 사실은 적혀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한 관계자는 “선군정치 포스터를 보고 북한을 살기좋은 사회라 생각하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출처: 2006년 8월1일字 <조선닷컴> 보도).

“쌍꺼풀 수술도 무료”라는 전교조의 북한 美化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가 2005년 6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생대상 퀴즈 샘플인 ‘도전!! 통일골든벨’이란 자료는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美化(미화)하고 있었다.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특성상 북에서는 모든 치료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무상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중략) 북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이곳에 가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수영 등 각종 소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악기나 옷 등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수업료도 없다고 하는데요…(중략) 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無償(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분배라는 사회주의 기본 골격이 모두 무너진 상태이다. 일반 병원에선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렵다.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체제선전 구호일 뿐이다. 전교조 퀴즈엔 북한의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자료만 보면, 북한은 쌍꺼풀 수술까지 공짜로 해주고, 학비 면제는 물론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사교육비 걱정도 없는 理想的(이상적)인 곳으로 인식된다.

法治 등한시해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는 정부의 法外(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한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노동탄압 정권으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유린 행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유신정권의 딸이 또 다시 역사 앞에 씻지못할 패악을 저질렀다”며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맹비난했다.

2013년 10월2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교조 규약은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부칙 5조)’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결격요건(제2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위반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2010년 4월, 문제의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公文(공문)을 처음 보냈다.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9월23일, 고용부는 세 번째로 규약시정을 통보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에 따라 同年 10월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했고, 10월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法外노조 통보를 받았다(注: 이에 전교조는 法外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2013년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가처분을 인용, 당분간 노조자격을 유지하게 됨).

전교조 조합원 수 急減 배경

고용부가 발표한 ‘2011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는 전교조 전체 조합원 수를 6만 3266명으로 집계했다(2011년 12월 말 기준). 2012년 9월26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시·군·구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현황(이하 ‘교과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전체 조합원 수는 5만 47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4월 기준).

上記(상기) 자료들을 근거로 전교조 조합원 수의 추이를 보면, 2011년 12월~2012년 4월 간 8517명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2월21일字 <조선닷컴>도 ‘제63차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注: 2011년) 11월 기준 전교조 전체 조합원 수는 2010년 대비 2121명 줄어든 6만 4154명이었다. 1년 만에 3%가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조합원 수 감소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좌파·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책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1차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지난해 6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쳐’를 시킨 교사를 징계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경기도 교육감과 정책 연대도 좋지만 전교조가 선생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례로 일부 교육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館舍(관사) 물품을 구입해 ‘국민 血稅(혈세)로 호화생활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2년 9월28일 민병주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감·부교육감 관사보유 및 물품구입 현황’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2년 8개월간 총 5319만 4000원 상당의 관사 물품을 사들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품구매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교육청(3256만 8000원), 강원교육청(1957만 1000원), 전남교육청(1732만 6000원), 광주교육청(1374만 원) 순이었다. 이중 경남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출신이거나 親전교조 성향을 보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출신으로 학생인권조례 再추진, 일제고사 폐지 등을 추진해 교과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각 전교조 강원지부장,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추대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2012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