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3곳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정책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 즉 자사고의 폐지 혹은 축소와 무상급식 확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를 포함해 특목고를 현 17% 수준에서 5%대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올해 8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5곳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혁신학교는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부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미 빚더미에 올라있는 시·도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계획도 진보 교육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에 대해 사설을 통해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全敎組)간부를 지냈거나 친(親)전교조 성향의 후보들이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쓸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 명의 84%가 이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교조는 1989년 출범할 때 촌지 안 받기 같은 운동으로 교육계 새바람을 불러왔다'면서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뒤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 집회 같은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하는가 하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받으면서 2003년 9만4000명이던 조합원 숫자는 10년 만에 6만 명으로 줄었다'며 '전교조는 국민의 86%, 교사의 70%가 찬성하는 교원 평가제나 전국적인 학력평가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년 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교육청 인사·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를 자신을 지지해준 전교조 출신 또는 친(親)전교조 인사로 채웠다'며 '그가 전교조를 등에 업고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같은 일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들이 혼란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진보 교육감 후보를 찍지 않은 다수 유권자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상(無償)교육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의 무상 공약 시리즈는 무상 유아 교육, 무상 학용품, 고교 수업료 면제, 교복비 지원, 공짜 통학버스 운행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전국 100곳 넘는 학교의 교실·시설이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는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예산에 밀려 순번을 타지 못한 탓에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 무상 급식을 확대하느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에게 줄 퇴직금이 줄어들어, 신규 교원 임용을 몇 년씩 미루기도 했다”며 “진보 교육감들이 한정된 예산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상 공약부터 밀어붙이면 교육 현장 전반에 적잖은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시 경쟁에만 골몰하는 귀족 학교라며 폐지하겠다고 한 자사고(自私高) 가운데는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곳도 적지 않다”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며 흑백논리를 내세우면 교육 현장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진보 출신이라 해서 더 이상 전교조나 특정 이념 집단의 대변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 즉 자사고의 폐지 혹은 축소와 무상급식 확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를 포함해 특목고를 현 17% 수준에서 5%대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올해 8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5곳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혁신학교는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부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미 빚더미에 올라있는 시·도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계획도 진보 교육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에 대해 사설을 통해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全敎組)간부를 지냈거나 친(親)전교조 성향의 후보들이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쓸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 명의 84%가 이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교조는 1989년 출범할 때 촌지 안 받기 같은 운동으로 교육계 새바람을 불러왔다'면서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뒤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 집회 같은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하는가 하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받으면서 2003년 9만4000명이던 조합원 숫자는 10년 만에 6만 명으로 줄었다'며 '전교조는 국민의 86%, 교사의 70%가 찬성하는 교원 평가제나 전국적인 학력평가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년 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교육청 인사·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를 자신을 지지해준 전교조 출신 또는 친(親)전교조 인사로 채웠다'며 '그가 전교조를 등에 업고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같은 일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들이 혼란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진보 교육감 후보를 찍지 않은 다수 유권자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상(無償)교육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의 무상 공약 시리즈는 무상 유아 교육, 무상 학용품, 고교 수업료 면제, 교복비 지원, 공짜 통학버스 운행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전국 100곳 넘는 학교의 교실·시설이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는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예산에 밀려 순번을 타지 못한 탓에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 무상 급식을 확대하느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에게 줄 퇴직금이 줄어들어, 신규 교원 임용을 몇 년씩 미루기도 했다”며 “진보 교육감들이 한정된 예산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상 공약부터 밀어붙이면 교육 현장 전반에 적잖은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시 경쟁에만 골몰하는 귀족 학교라며 폐지하겠다고 한 자사고(自私高) 가운데는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곳도 적지 않다”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며 흑백논리를 내세우면 교육 현장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진보 출신이라 해서 더 이상 전교조나 특정 이념 집단의 대변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