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하여, 아니 자신을 위하여 하나 더 할 일이 있다. 이 참에 '海警(해경)해체' 결정도 없었던 일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을까?

해경의 업무를 쪼개어 안전, 경비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 안전처로, 수사 정보 外事(외사)는 경찰청으로 옮겨 해경이란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은, 제2의 해군으로 불리는 안보 조직을 찢어 놓는 國益(국익) 自害(자해) 행위이다. 팔을 떼내 등에 붙여놓는 것처럼 정상적 기능 발휘가 불가능해진다.

해경해체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는 실패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보고를 받은 데서 시작되었다. 誤判(오판)이 誤斷(오단), 즉 잘못된 결정을 낳은 것이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설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해경은 원래 모습대로 살아날 것이다. 해경해체는 바다의 국익을 지키는 일로 東北亞(동북아)가 경쟁을 하는 마당에 그 수단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利敵(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

'해경해체'라는 과격한 발상은 대통령을 싸고 있는 秘線(비선) 조직에서 局面(국면)전환용으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 公職(공직) 경험이 오래 된 참모들이 낼 수 없는, 그러나 선거운동 참모가 낼 수준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해경해체와 함께 나온 '관피아'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공무원들을 격앙시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표가 反새누리당으로 돌게 만들었다.

지금 해경 직원 약1만 명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다. 수백만의 공무원 가족들도 조직해체라는 유례 없는 징벌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가 공무원들로부터 경멸을 받거나 원한을 사면 반드시 代價를 치른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어쨌든 선거에서 재미도 보지 못한 '해경해체'는 이 선에서 유보하든지, 해경을 분할하지 말고 온존시킨 뒤 지금의 해수부 외청에서 국가안전처 외청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방향으로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임을 알고도 체면 유지용으로 미련하게 밀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 한국의 국방정책을 수년간 혼란에 빠지게 했던 노무현의 예가 알려준다.

일본, 중국이 모두 해경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국가중에서 해경 조직을 독립적으로 두지 않는 나라는 없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가난하던 60여 년 전 해경을 창립한 것은 그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다. 21세기의 한국이 國益을 놓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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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 출신, "海警 해체는 배를 가르는 일"

바다와 선박의 생리를 잘 알 리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경은 구조에 실패했다'면서 '해경 해체'를 건의,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는 참모를 자르지 않으면 국가 지도력의 위기로 치닺게 될 것 같다.

趙甲濟

軍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海警 해체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배를 가르는 일입니다."

해경을 해체, 수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안전 및 경비 업무는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로 갈라 놓으면 해경이 보유한 300여 척의 배도 두 부서로 나눠야 한다. 즉 수사 전용, 구조 전용 식으로. 세월호 구조에 동원된 해경 123 艇은 경비가 主목적이지만 구조용으로도 쓴다. 그런데 해경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 놓으면 선박 운용이 복잡해진다. 보유 선박을 경찰용과 안전처 용으로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두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고가 나면 신속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해양 선진국은 해경이나 해안 경비대에 수사, 정보, 구조, 경비 업무를 통합시킨 것이다. 유사 기능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조직의 원칙이다.

바다와 선박의 생리를 잘 알 리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경은 구조에 실패했다'면서 '해경 해체'를 건의,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는 참모를 자르지 않으면 국가 지도력의 위기로 치닺게 될 것 같다.

[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