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은 전형적인 486운동권 출신이다. 한신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새민련 신기남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했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 기획의원, 2004년 열우당 최연소 부대변인, 201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 기획의원 등등.

金의원은 과격한 행동파(?)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 초·중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뛰어 넘어 의장석에 돌진했다. 이틀 뒤 본회의에서는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몸싸움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념(理念)을 위해선 절차(節次)는 중요치 않다는 식이다.

2010년 8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許可制)에서 신고제(申告制)로 바꾸는 것과 관련, 오세훈 당시 시장과 논쟁이 붙었다. 金의원은 吳시장에게 “제가 데모 정말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한신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전문 집회 주도꾼으로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만약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면 그것은 광장을 개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오세훈 시장의 무능 때문이다.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지도자의 무능, 부패, 독선, 실정에 있는 것이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불법(不法)과 무질서(無秩序)를 일으킨 주체에 있다. 합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혼란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무능, 부패, 독선, 실정은 혼란의 배경일 뿐이다. 법과 질서를 부수며 자신의 이념과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그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지옥(地獄)이 된다. 金의원은 지옥을 만들자는 심산인가?

2.
80년대 등장한 소위 민주투사들은 민주, 민족, 자주, 통일 등 고상한 가치에 좌편향 이념을 뒤섞어 우상화(偶像化)해왔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우상에 빠지면 수단, 방법, 절차는 무시되기 마련이다. 이들은 서슬 퍼런 흑백론(黑白論)을 21세기에 적용하며 사회 곳곳의 권력을 탈취해왔다. 시대착오적 우행(愚行)은 중앙과 지방의 의회(議會), 언론(言論), 교육(敎育), 법조(法曹) 등 곳곳에서 여전히 되풀이된다.

2000년 대 이후 기득권 구조에 편입된 소위 민주투사들은 그럴싸한 명분과 현란한 구호를 외칠 뿐이다. 한 꺼풀 벗겨낸 속내엔, 이미 탐욕과 이기(利己)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다. 명분과 현실, 구호와 팩트의 괴리가 클수록 목청을 높였고 과격(過激)을 넘어 파괴(破壞)의 길을 걸었다. 386운동권 출신의 민주투사들은 그들이 돌을 던져 온 수구(守舊) 이상의 위선자(僞善者) 집단이 돼버린 셈이다.

엽기적 범행에 연루된 金의원은 위선적 486세력에서 잉태돼 더욱 심하게 부패한 케이스다. 이런 세력이 집단화돼 한국의 기득권 구조를 장악한 것은 슬픈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정치적 새벽은 위선(僞善)과 독선(獨善) 나아가 교만과 탐욕에 빠진 이들 세대가 노쇠(老衰)한 후에야 찾아올지 모른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