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서 重要한 使命을 띠고 있는 国家였다. 반면, 北韓은 韓半島를
共産主義로 統一하고자 国民経済를 犠牲해 가면서까지 強大한 特
殊部隊 등을 양성하고 核과 미사일을 開発해 왔다.
이 때문에, 유엔軍에 해당하는 美軍이 韓国에 駐屯하는 가운데,
美韓兩軍이 訓練을 거듭하며 北韓의 도발에 대비해 왔다. 그런데,
유엔軍이 臨戦態勢를 갖출 수 있는 것은 日本이라는 後方支援基地
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軍 総司令部는 서울에 있지만, 유엔軍 後方
司令部는 가나가와(神奈川)県의 자마(座間)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韓半島有事時, 駐日美軍의 航空部隊(공수부대)와 艦隊 및 海兵隊
는 韓半島에 投入이 가능하다. 호주軍 등 여타 유엔軍 部隊도 日本을
経由하여 韓半島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日本은 단순한 通過点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日本은, 유엔軍이 사용하는 艦艇, 航空機,
軍用차량 등의 造修(수리보수) 能力이 抜群의 수준이며, 情報収集能力,
掃海能力, 医療能力도 보유하고 있다. 自衛隊가 직접 韓半島에 들어가
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有効支援能力에 더하여, '周辺事態法' 등의
法整備도 되어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有事時 韓半島에서의 유엔軍
作戦은 日本의 支援없이는 成立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韓国의 朴槿恵 大統領은, 이러한 軍事的 現実을 알고 있는지 모르
겠다. 이러한 現実을 大統領에게 확실히 説明해 줄 만한 幹部가 韓国
軍內에는 없는 것인가?
中国의 시진핑(習近平)国家主席이 北韓에 앞서 韓国을 먼저 訪問
한다. 北韓 金正恩 書記가, 射程距離上 日本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韓国全域을 射程圈內로 하는 弾道미사일을 発射한 理由도 여기 있다.
中国과 韓国 間의 友好関係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安全保障関係와 経済関係를 混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朴대통령이
알았으면 하는 것뿐이다.
中国은 東南아시아에서, 域内 여러나라가 뭉쳐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관계로, 무슨 일이든 두 나라 간 형태(1:1)로
対処하고자 한다. 北東아시아에서는, 日韓離間과 美韓離間이 현재
中国戦略의 中核이 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韓国이 中国의 對日本 三戦(여론戦, 심리戦, 법률戦)에 휘둘리고
있는 가운데, 美韓関係도 希薄化(느슨)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日本만을 위한 平和主義 떨쳐내는 돌파구'('一国平和主義を捨て去る突破口') 記事 중,
'日韓、米韓 分断に乗る 朴氏' 부분. '시카타 도시유키'(志方俊之, 帝京大 교수)
< 韓美間, 韓日間 이간책에 넘어가는 朴槿惠 대통령 >
2014. 7. 3. 産經新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