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職(전직) 외교부 차관이 美日中 3國과의 주요 현안인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할 것을 우리 당국에 주문했다.

김성한 前 외교부 차관은 7월3일 <조선닷컴>에 “한미관계와 차원 다른 한중관계”라는 記名(기명)칼럼에서 “한국이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구분하는 냉철함을 보여주게 되면 주변국들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고 존재감이 그만큼 부각된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캡처

金 前 차관은 “韓中관계, 韓日관계를 균형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고 ▲역사 문제는 韓日 兩者(양자)간에 다루고 ▲역사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고노 담화’ 훼손 등 역사 문제를 韓中日 3자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韓中이 일본에 대립하는 구도가 되어 북한 문제에 관한 韓美日 공조 체제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韓美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동북아에서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막는 균형자(balancer)로서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지만 中日 간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金 前 차관은 “한국이 동북아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선 미국과 동맹의 끈을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對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金 前 차관은 “韓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도 “미국에 韓中관계가 韓美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韓美동맹 관계는, 정치적 공감대가 아닌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韓中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다른 관계라는 확신을 가질 때, 미국이 ‘진정으로’ 韓中관계의 발전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金 前 차관은 “시진핑 訪韓(방한) 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전략적 범위 내에서 韓中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세련되게 구현하는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