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의 기사 제목은 <日 아베 내각의 정신 나간 독주에 경고 보낸 한·중 정상>이다. 우방국의 총리를 향하여 '정신 나간'이란 제목을 단 곳이 한국의 대표 언론으로 불리는 조선일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중 頂上(정상,박근혜-시진핑)은 4일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일본을 비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위권 확대에 반대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이런 평을 했다.
"시진핑은 립서비스만 하는데 한국 언론이 너무 미화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가 없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에 得(득)이 된다. 우리의 주권을 침범할 가능성도 없다. 우리가 싫으면 얼마든지 한국 영토 내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유리한 경우만 골라서 취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과 함께 집단자위권을 비판했다니! 藥(약)과 毒(독)을 구분 못하고 있다. 정말 이 나라는 큰 일이 났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가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이다. 일본엔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가 있고,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부터 함정과 전투기가 발진, 한반도에서 작전을 펴야 한다. 이때 일본이 미군을 도우려면(즉, 한국을 도우려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의 對北(대북) 작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우리는 안보상 피해를 본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朴 대통령은 시진핑의 페이스에 말렸는지 기존의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敵(북한정권)의 후견세력인 중국 편에 서서 동맹국 미국을 간접 비판하는 모양새이다. 韓日(한일)관계는 물론이고 韓美(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 수도 있는 발언이다. 조선닷컴이 이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國益(국익)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北의 핵개발을 비호해온 중국과 손 잡고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눈에는, 중국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직하게 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식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이 드디어 韓美동맹을 흔들 것 같다. 韓美동맹이 약해지면, 미사일방어망도 안 만들고, 핵무장도 하지 않는 한국을 중국이 계속 존중해줄까? 朴 대통령은 지금 國力(국력) 이상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殘高(잔고)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면 부도가 나듯이 國力을 넘어선 강경책을 펴면 외교적 不渡(부도)가 나는 수가 있다.

朴 대통령은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日北(일북) 접근도 비판하였는데, 韓日관계가 좋았더라면 일본의 그런 일방적 對北(대북)접근은 한국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反日(반일)외교의 무력함을 드러낸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UN헌장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집단적 자위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UN에 가입할 때 UN 헌장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