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청년아카데미 단체사진

▲ 김철영 밝고힘찬나라 상임대표

7월 22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밝고힘찬나라, 국민행동본부, 한국자유연합 주관으로 21세기 청년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7회로 26회까지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체제’ 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철영 밝고힘찬나라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서 “26기까지 많은 선배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을 격려하였다.

▲ 박근 전 유엔대사

▲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박근 전 유엔대사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 전 한미우호협회 회장) 는 격려사에서 “인생에는 3독이 있다. 돈, 권력, 명예 이 3가지를 좋아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므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 활동을 해 달라” 고 밝혔다.

조원일 전 아셈 사무총장 (전 베트남 대사, 전 외교정책실장, 전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에서 근무할 때, 이순신 장군을 설명하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는 일화를 영국친구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영국친구가 ‘넬슨제독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더 위대한 것 같다.’ 는 농담을 하였다. 넬슨은 나폴레옹의 폭압으로부터 유럽을 구했고, 처칠수상은 히틀러의 폭압으로부터 유럽과 전 세계를 구했다. 이 두 위인의 공통점은 ‘이튼스쿨(Eton College)’을 졸업한 것인데, 이 학교는 성적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다. 그러나, 이 학교 출신들이 영국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항상 최전방에 나가 목숨을 바치고 싸워 나라를 구했다. 이 학교에서 정직, 용기를 가르쳤는데, 이들의 정신이 영국사회에 스며들었다. 우리 청년들도 청년아카데미에 입학을 하여 배우고 나간 후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강연내용

첫 번째, 연사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이 나섰다. 김석우 원장은 최연소 외무고시 합격자(24세)로 해양법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륙붕 제7광구 확보에 기여했고, 한·중 및 한·베트남 관계 정상화에 기여하였으며,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 등의 성과를 낸 베테랑 외교관이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통일원 차관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 언제 어떻게?” 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아래는 강연내용이다.

북한, 외부정보 차단 및 폭압정치로 정권연명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아'

2013년 말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갑작스럽게 처형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불안하기에 장성택처럼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그냥 놔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의 내부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1989년에 6개월안에 동구권 국가들이 연달아 무너진 바 있었는데, 이 당시 김일성은 엄청난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정보를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폭압정치를 강화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겨우 체제를 연명하였으나, 경제는 더욱 망가졌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북한은 현재 2번째로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런 징후가 장성택 긴급 처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 ‘중국과 국내 종북세력’ 현재 북한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중국과 국내의 종북세력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자신들을 미국과 분리하는 완충지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런 중국의 태도 또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국전 휴전일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르고 기념식을 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조선전쟁‘ 이라고 축소해 부르는게 일반화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중장기적으로 이롭다는 인식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 후 15년만에 동독 자립했다. '북한은 더 빠른 기간내에 자립할 것'

두 번째로 국내의 종북세력들이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통일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종북세력들은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동독이 통일 후 15년 만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 졌다. 유명한 독일 학자는 “한국의 경우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잘 연구하면 경제적, 시간적 비용들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를 보면 개혁개방 2년만에 중국 전역에서 식량난이 사라졌다. 이런 사례는 비단 중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통일을 막기 위해서 종북세력들이 허위사실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허위사실은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것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 뒤 정신이 북한에 팔려 있을 때,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로 본다.

탈북자의 송금이 북한경제 지탱 '보위부가 송금 브로커에서 전화통화까지, 무너지는 북한' 

남한내 탈북자의 북한 송금, 보위부 직원들이 가족에 전달 ‘전화통화까지 OK’ 현재, 대한민국 내에 탈북자들이 약 2만 7000명 정도이다. 1980년대에만 해도 연간 10여명이 탈북하던 것이 현재는 연간 약 1000여명이 넘게 탈북하여 우리나라로 온다. 그 만큼 북한내부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렇게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금을 하는데 약 3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렇게 들어간 외화들이 북한 장마당에 풀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관리들이 깊숙이 개입해서 송금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과 탈북민들 사이에 전화통화도 연결시켜 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 많은 정보와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조기에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많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한국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은 주민이 없을 정도이다. 북한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 또한 미군 감축을 하고 있는데, 북한 붕괴시 약 10만명의 미군이 북한에 주둔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의 미군을 43만까지 감축하려는 상황에서 약 10만명이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국제정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고 강력하게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학생질문 1 -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생겼는데 업무가 과거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통일정책들은 ‘분단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현재의 정부정책은 ’통일효과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로 바뀌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북한 문제도 많이 다루겠지만 대국민 홍보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질문 2 - 과거 동독과 북한의 상황은 많이 다르며 우리의 경우 분단의 역사가 동독보다 더욱 긴데 과연 통일이 가능합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불가능하지만 상층부만 잘 설득시키면 사회전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북한의 지도부를 잘 설득해서 통일의 무대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6.25를 겪으면서 나라를 지켰던 1세대들이 아직 살아 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잘 따라오면 통일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OECD에 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외 석학들의 분석이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북한도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의 길로 걸어나올 것이다. 강연이 끝난 후에 참가한 학생들은 조별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