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문창극 파동, 사병 상해 치사 사건 등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건은 3단계로 확대되는 패턴을 보인다.

1단계: 사고가 난다.
2단계: 언론의 선동과 정치권의 政爭化(정쟁화)가 사고를 키운다.
3단계: 정부와 대통령이 선동된 여론을 따라가면서 사고를 또 키운다. 사건 사고의 본질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소모적 논란이 지속된다.

이번 윤 일병 상해 치사 사건도 3단계 확대 과정을 밟고 있다.

관내에서 강도 사건이 나면 경찰서장을 파면하고, 말단 검사가 돈을 받으면 검찰총장을 면직하고, 사병 상해치사 사건이 났다고 육군총장을 물러나게 한다면, 북한군 포격으로 국군이 죽었을 땐 함참의장을 면직하고, 북괴군이 기습하여 1개 대대가 전멸하면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1개 연대가 전멸하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下野(하야)해야 하나?

사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하여 행위 책임이 없는 육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국군통수권자는 과연 전쟁 지휘를 할 수 있나? 김정은은 수만, 수십만의 북한군을 총폭탄으로 취급하여 희생시킬 수 있다. 이 세력과 싸워야 하는 한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我軍(아군) 1000명이 戰死(전사)하면 전투를 포기하고, 항복할 것인가? 한국 언론은 전투에서 1개 대대가 전멸하였을 경우, 전사자 가족들이 부대로 몰려가 '전투 반대 시위'를 하도록 몰아치기 보도를 할 것이다. 한국군은 敵軍(적군)이 아니라 언론 때문에 항복할지 모른다.

임기制인 60만 大軍을 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의 자리가 그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사병의 행동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이는 人事가 아니라 운수 소관이 된다. 임기제의 의미는 총장이 犯法이나 중대과실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곤 임기를 보장, 안정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에서 전쟁과 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군통수권자와 언론이 있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국군 지휘부를 희생시키고도 과연 전쟁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카르타고는 敗將(패장)을 死刑(사형)시켰다. 로마는 敗將에게 위로연을 베풀었다. 결국 로마가 이겼다.

1944년 9월 연합군의 영국군 사령관 몽고메리 원수는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을 기습하기 위하여 사상최대 규모의 공수 낙하 작전(마키트 가든)을 폈다. 약 5만 명이 투입되었는데 독일군의 반격으로 1만7000명이 죽거나 다치고 철수해야 했다. 제1 공정사단은 戰死傷者(전사상자)가 8000명이나 되었다. 이 작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몽고메리는 전쟁영웅이 되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정치권과 언론이 몽고메리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선동하고 대통령도 '일벌백계'를 지시하지 않았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라는 말과 ‘관피아’라는 말로 공무원 사회의 反感(반감)을 샀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가 국방장관을 불러 호통을 치는 장면, 이를 칭찬하는 언론을 70만 무장집단이 지켜본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공무원과 경찰과 군장교단에 反感(반감)이나 적대감을 심어주는 행위는 국가적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선동언론과 선동된 여론을 좇아가면 반드시 國難(국난)이 온다. 세월호 침몰 같은 사고가 또 나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논리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朴 대통령은 선동언론과 선동된 여론을 추종하는 자신의 언동이 쌓여서 대한민국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도 自誡(자계)해야 한다. 김정은은 朴대통령이 갖지 못한 전략적, 정치적 무기를 네 개나 갖고 있다. 核미사일, 인간폭탄, 한국의 종북 세력, 한국의 선동 언론. 이들을 잘 결합하면 한국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믿기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좌파의 억지가 두려워 核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고, 선동언론에 굴복하여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종북좌파 세력에는 끌려 다니고 있다. 敵前무장해제를 넘어 核前무장해제의 길을 걷고 있다. 韓日관계마저 악화되어 핵우산을 제공하는 韓美동맹도 흔들린다. 朴 대통령이 취임후 한 일들 중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박수 쳤던 것과 反대한민국 세력이 박수쳤던 것을 비교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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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모욕 주지 말라!

카르타고는 敗將(패장)을 죽였다. 로마는 敗將을 격려하였다. 최종勝者(승자)는 로마였다. 군인들에 대한 너무 심한 문책은 '싸우려 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趙甲濟

젊은이들이 모여 살면서 총기를 다루는 군대에서 사병이 총질을 하거나 구타나 誤發(오발)로 동료들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되지만 어느 나라 군대에서나 있는 사건이다. 7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70만 군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비교하면 통계적 고찰이 가능하다. 軍內(군내) 사고가 날 때마다 한국처럼 언론과 정치권이 합세하여 가혹하게 두들기는 나라는 그리 흔하지 않다.

최근 있었던 구타 사망 사건을 다룬 중앙일보의 한 칼럼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하여 사병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자고 했다. 북한군이 휴대전화를 감청, 부대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 모양이다. 군대를 질책하는 것과 모욕 주는 것은 다르다.

국군은 建國(건국)의 초석, 護國(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였다. 국군은 앞으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군 장교단이야말로 지난 60년간 가장 많은 피, 땀, 눈물을 흘린 직업群이다. 군인은 국가가 부를 때 死地(사지)로 달려간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군대의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戰時(전시)에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한 미국 군인의 예를 든다.

윌리엄 C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 뒤 육군참모총장을 지냈고 몇 년 전 사망했다. 그는 '한 군인의 보고서'(A Soldier Reports)라는 회고록을 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치와 언론이 월남전을 망쳤다고 분개하는 한 군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미군이 戰場(전장)에선 지지 않았는데 언론의 反戰보도와 여론의 변화, 여기에 영향을 받은 미국 국가 지도부가 전쟁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졌다고 말한다.

1968년 베트콩의 舊正(구정)공세는 그들의 大敗(대패)로 끝났지만 이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의 안방 여론을 反戰으로 돌렸다. 존슨 미국 대통령부터 전쟁의지를 상실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산당측과 협상을 제의했던 것이다. 자유월남이 망한 것은 그 7년 뒤였다. 웨스트모어랜드(별명이 웨스티) 장군은 회고록에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가장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평했다. 회고록을 읽어보면 미국의 군사문화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생긴다.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1958년 웨스티는 미국의 정예부대인 101 공정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켄터키주 포트캠벨에 본부가 있었다. 부임한 직후 낙하훈련이 있었다. 낙하지점에 나간 장교가 풍향과 풍속을 잰 다음 녹색 연기를 뿜었다. 낙하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을 포함한 502 연대 장병들이 낙하했다. 웨스트모어랜드가 着地(착지)하니 예상하지 못했던 강풍이 낙하산을 몰고 갔다. 그는 수백 미터를 끌려가다가 다른 장병들이 낙하산을 주저앉혀 다치지 않았다. 이 强風(강풍)에 걸려 일곱 병사들이 사망했다.

웨스트모어랜드 사단장은 악조건을 이유로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전쟁은 원래가 악조건하에서 치러지는 것이므로. 다음날 그는 훈련 강행을 명령했다. 다만 낙하훈련의 경우엔 자신이 먼저 뛰어내려 바람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른 사병들은 대기하도록 한 뒤 사단장이 혼자서 뛰어내렸다. 전날처럼 강풍이 불어 웨스트모어랜드는 착지한 뒤 한참 끌려가다가 설 수 있었다. 그는 낙하훈련을 중단시키고 육상훈련만 하도록 했다. 이 사고를 분석한 미군은 着地(착지)한 뒤 낙하산을 빨리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일곱 명이 낙하훈련중 죽는 사고가 한국군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단장은 조사받기에 바빴을 것이고, 훈련은 물론 중단되었을 것이다. 웨스트모어랜드 사단장은 이 사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판정된 때문일 것이다. '전쟁은 피크닉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수년 전 이라크에서 미국의 여자 장교가 戰死했다. 美 육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보병부대를 지휘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 장교가 戰車(전차) 교육부대에서 교관으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카르타고는 敗將(패장)을 죽였다. 로마는 敗將을 격려하였다. 최종勝者(승자)는 로마였다. 군인들에 대한 너무 심한 문책은 '싸우려 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 2014-08-04,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