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극에서극으로엇갈리고있다.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고 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는 실제로 유동성 확대를 통한 엔화가치 절하로 수출드라이브를 거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재정전략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로 이뤄져 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규모는 2013년 4월부터 2년간 132조엔(약 1320조원)이다.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통설이다. 또한 무제한적인 엔화 공급은 엔화 가치를 떨어 뜨려 아베 총리 취임 당시 미국 달러당 75엔 수준이던 엔화 환율은 현재 100엔 수준으로 올라갔다. 엔화 가치 저하는 도요타 소니 등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져 이들의 든든한 원군이 돼 줬다.

피할 수 없는 부작용

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드시 부작용도 따른다. 시장은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자극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받아들여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복잡성에 의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일종의 블랙박스다.

일단 아베노믹스는 통화 공급으로 엔저현상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일본 수출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아울러 한 나라의 자국통화가 약세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만일 아베노믹스가 성공적이라면 당연히 일본 엔화는 강세압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점이다. ‘엔화의 가치는 얼마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시장만이 알 수 있을 뿐 아베 총리나 일본 경제 관료들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은 인위적 정부 개입에 대응해 반드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을 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역습’이 일게 된다. 인위적 불균형의 규모가 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이 다시 균형점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도 그에 비례해 크고 길어 진다. 일련의 과정은 모두에게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일단 돈을 마구 풀어대는 아베노믹스는 예상치 못한‘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8일 “일본인들이 아베노믹스의 미몽에서 깨어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당초 약속대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일자리 부족 현상도 20여년 만에 해소시키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아베 정권 지지율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꼬집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업 실적이 크게 오르고 실업률은 3.5%로 떨어지면서 20여년 만에 구인이 구직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늘지 않고 있으며 아베 정권 출범 후 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지난 5월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평균 실질소득은 전년 동월 대비 3.8%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아베노믹스의 인위적 관치경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딜레마를 가져왔다. 일본의 장기 불황경제에서 자리를 잡은 저가 비즈니스, 100엔숍과 같은 일명 ‘디플레형’ 비즈니스가 붕괴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

경기회복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오른 데다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형 업체들은 가격인상과 그에 따른 고객 이탈로 하소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전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아베노믹스에 재정 확장 전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시장 유연화와 같은 전략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이미 단기적 경기부양에 따른 고용률 상승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고용시장을 유연화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모험을 걸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親시장-反시장 혼재된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들과 시장적대적인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다. 한 마디로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전략이어서 어느 쪽의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성공과 실패는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합경제 ‘믹스’ 전략은 사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은 그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가 속도가 지나치면 브레이크를 밟는 ‘교대 정책’을 사용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사업 확장을 할 것인가, 현상유지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경영판단은 정부정책에 일관성과 예측성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해진다.

아베노믹스에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처럼 대기업에 대한 불리한 규제조치는 없다. 대기업들에게 유통업에 진출하라고 해놓고는 대형마트 규제를 가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은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아베노믹스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정책보다는 한 단계 높은 시장지향적 정책이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엘리트 관료주의’의 영향은 강력하다. 정부가 한다면 일단 믿어보는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 만일 성공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더 속도가 붙으리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실패한다면? 경제적 실패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불러온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모두 실패했다고 믿었던 독일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자신의 권력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아베 정권은 어디로 갈까.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아베노믹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일본인들이 약 47%에 달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고서는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