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이 다른 날(평일)을 골라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번 8월15일 참배를 안한 것은 의미를
갖는다. 日本은 韓國과 中國에 대해, 정상회담의 문은 열려있
으니 조건없이 하자고 해 왔다. 이에, 中國은 '야스쿠니 참배
중지'와 '센카쿠의 분쟁지역화 인정'이라는 두 가지를 조건을
내걸었다.

아베 수상은 中國이 바라는 한 가지를 이번에 충족시킨 상태
에서, 中國 쪽으로 공을 넘겼다. '센카쿠의 분쟁지역화'라는
조건은 未충족이지만,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두 가지 중, 日
本이 하나(참배중지)를 양보했으니, 中國도 하나(센카쿠 분쟁
지역화)를 양보(보류)하는 것으로 양쪽은 각각 체면을 세우게
됐다. 日本은 하나만 들어줬다는 체면이고, 中國은 하나는 얻
어냈다는 체면이다.

이로써, 日本과 中國은 오는 11월 북경(APEC)에서 정상회담
을 가질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日本 中國 간
정상회담은 현재 상황에서 Win-Win이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서로 피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포위망 구축에 양 쪽은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 상태다. 얼마 前
중남미 지역을, 약간의 시차를 둔 채 서로 순방하며 주요국을
자기 쪽으로 편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심을 쓴 것은 대표적
例다. 계속 이런 소모전 양상으로 나가면 상호간 과다한
지출로 인해 결국 敗-敗로 귀결될 가능성만 키우게 된다.
둘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쯤에서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피곤한 상황을 잠시 해소시키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다. 회담이 휴전을 맺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셈이다.
회담이 이루어지면, 잠시 쉬는 동안, 日本은 집단자위권
법률정비 등에, 中國은 부정부패 척결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각각 얻는다.

만약,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日本 中國 間 존재하는
근본적 대결구도는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 서로 체제가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며, 무엇보다 日本은 中國을 견제하는
美國의 강력한 파트너이므로 日本과 中國은 서로 물과 기름
관계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회담이 실현되면, 최소한 상호
긴장의 강도는 분명 이전보다 누그러지는 효과는 확실하다.

11월에 양국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후 둘 간의 해빙무드는,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하는 限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들어도, 최소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中國은, 日本의
야스쿠니 참배 보류에 대한 일종의 '和答(화답)'으로 對日本
공세를 대폭 자제하게 될 확률이 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日本內
反中의 움직임이 본격 대두될 가능성이 생기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가 일상화되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中國이 우려하는 이들 현상은, 日中정상회담의 보람이
별로 없음을 확인할 경우 日本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선택이
된다. 모처럼 얻은 휴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것은 中國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로, 센카쿠,
東/南지나海에서의 큰 돌발변수만 없다면 日本 中國 간은 서로가
조심하는 가운데, 적당한 해빙과 작은 긴장이 번갈아 생성,
소멸되는 日常의 단계(非심각 상황)가 한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韓國이다.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내세우는 日本에 대해,
필요시 언제라도 협상이 가능하도록 실현 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해 놓은 게 아니라, 日本의 '과거사 해결', '지도자의 결단'
'성의있는 행동'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式으로 해 놓았다.
조건들이 이렇게 자의적이고 추상적이고, 임의적이다 보니 구체적
협상은커녕 실마리 하나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상태다. 거기다
과거사의 대표格인 '위안부 문제'는 아사히 誤報(오보) 사건으로
양국간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 日本
내부적으로는 고노담화 폐지 가능성마저 있어 오히려 양국간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韓國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정상회담에 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말았다. 長考(장고) 끝에 惡手(악수)가 된 셈이다.

여기서, 中日間 정상회담이 성사 안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
실은 中國과 日本은 하게 되고, 韓日間에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졌다. 日本 입장에서는,
韓國과의 정상회담은 상대적으로 對中회담에 비해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동맹인 美國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 정도가
그 필요성의 대부분일 수 있다. 韓日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日本은, 야스쿠니 참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 많은 노력
을 해 왔는데(中國과는 달리) 韓國은 계속 완고한 입장이라며
美國側에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韓美日 공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美國은 지금까지
의 兩非論에서 벗어나 日本은 노력하는데 韓國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 내릴 가능성이 있다.(일본:是, 한국:非)
韓美日 공조를 깨는 主犯(주범)이 韓國으로 특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위안부 등 과거사
이슈를 정치외교와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응하는 새로운 노선을
취하든지(非정상의 정상화), 아니면 지금 방식 그대로 타협의
여지 없이 우리式만 고집하든지 하는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
우리式만 고집하면 나중에 美國에 의해, 韓美日 공조를 깨는
主犯으로 몰릴 수도 있는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日中회담은 성사되고 韓日회담은 성사되지 못하면, 이는
곧 韓國의 상대적 고립화를 의미한다. 이 상황은, 對日, 對中,
對北 관계 중 對中관계 하나만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다, 日北교섭이 修交(수교)로까지 이어지면 韓國 입장은
더욱 곤란해진다. 만의 하나, 나중에 中國과 北韓이 관계회복
시도라도 하면 韓國으로서는 악몽 같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만다. 美國에게 韓美日 공조를 깨는 주범으로 몰린 韓國은
결국, 美國의 압력 등으로 무조건적(굴욕적인?) 韓日회담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최악을 피하고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日本
中國 間 양자회담에 韓國을 포함하는 3자 정상회담 형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日本, 中國의 용인 여부는 미지수
가 된다.

日中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韓日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은 現상황은 참으로 답답하게 됐다. '분수를 벗어
난 처신'은 결국 이런 式으로 우리 韓國을 안좋은 상황으로
내몰아 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를 벗어난 처신'은,
中國이 反日하니까 분수도 모르고 똑같이 反日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代案을 갖고 있는 中國과, 代案 하나 없는 韓國을
똑같다고 생각하고(착각하고) 분수를 벗어난 처신을 해 온
것이 현재의 韓國 정부다. (특히 外交 라인)

분수를 벗어난 데 따른 代價는, 이렇게 '韓日관계 악화', '韓美
日 공조 방해 主犯취급', '對美 영향력 低下(日本의 對美 영향력
强化)' 등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또, 이들 결과로 인해, 우리 韓國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
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대폭 제한되는 경우
가 생길 우려마저 있게 된다.

결국, 분수를 모르고 부린 과욕(증오)이 불러온 부메랑인
셈이다. 가능성 높아진 日中정상회담에 대비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 리더나 외교 라인이, 분수를 벗어난
처신(과도한 反日)에서 당장 벗어나 정상 노선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곧바로 해결될 것이다.

http://youtu.be/lMZ8nVt2H2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