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4-08-22

앵커: 루마니아(로므니아)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 상원의회에서 열린 제11차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서 22일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올해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주목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Calls up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공동선언문은 북한 김정은 정권 아래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비롯해 북한 당국이 납치한 외국인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또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들이 탈북 경로로 거쳐 가는 나라들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것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국 집권당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신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일표 의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촉구를 (공동) 선언문에 포함시켰고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또 이번 총회에선 회의 개최 장소인 루마니아를 포함한 유럽의 인권 개선 경험도 논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홍일표 의원: 이곳 루마니아가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인권을 확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인권 억압과 이를 극복한 과정, 경험에 대해서 루마니아뿐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 대표단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또 북한 정권의 외국인 납치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홍일표 의원: 일본뿐만 아니라 12개국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 납북을 했다…심지어 루마니아 사람도 한 사람 납북돼 있는데, 그 여성의 오빠가 이번 총회에 나와서 이것이 가족들에게 주는 고통이 어땠는지 소개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총회에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등 세계 15개국 의회 의원 36명과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으로는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이한구, 김동완, 함진규 의원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춘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국회인권포럼의 황우여 전 대표가 주도해 한국 국회에서 시작한 국제의원 모임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3년 창립 이후 각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 이들에 대한 보호 요청 등 국제공조를 위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