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완성도 수준이 98%에 달할 만큼 ‘실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며,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지난 22일 워싱턴 지역에서 가진 안보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우산을 하루빨리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의 송 소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비핵화 노력을 했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으니 ‘우린 이제 이대로 더 이상 못 있겠다. 빨리 핵우산을 갖다 놔야 한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소장은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빨리 갖다 놓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적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작은 공격, 큰 공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對南 사이버 공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소장은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바깥에도 있지만 최근에는 내부에 있는 불안요소가 더 큰 문제”라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적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은 현재 한국의 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그 적은 공격대상이지 모셔야 할 상대는 아니다”라며 “(북한에) 끌려만 갈 것이 아니라 적의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적극적인 공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美싱크탱크 보고서 '北, 3년 내 소형 전술핵무기 실전배치'
2014년 3월28일자 보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향후 3년 내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 소규모 核공격을 감행해도 ‘미국의 核 보복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韓美 군 장성 등 관계자 10여 명을 인터뷰한 뒤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이 核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북한의 核 공격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소규모 核공격이라면 미국이 核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 초 김정은이 ‘암호 같은(cryptic)’ 신년사에서 촉구한 핵탄두 소형화는 전술핵무기 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韓美 양국은 북한의 3년 내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고 유사시 전술핵 사용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테러와 화학 또는 전술핵무기, 사이버공격 등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일어나 韓美 양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은 비상사태 발생 때 대북 작전계획을 수행할 기본 탄약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데다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패트릭 크로닌 CNAS 아태안보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합의된 韓美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대규모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자동적으로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을 타격한다는 계획은 북한의 기습적 재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크로닌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보호해 줄 수 없다. 좀 과장하자면 군비 삭감 여파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떠나가고 있다(going away)”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60년간 전면전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통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잠재적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심각하면서도 부주의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에 대해서는 “방어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지전(minute war)에 대응하는 명령과 통제 체제 등 투명하고 통합적인 전략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한미양국이 북한과 관련한 작전계획을 세워놨지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 수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미군의 한반도 전개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전술핵무기란 근거리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核무기체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각종 화포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지대지·공대지·지대공·지대함·함대지·함대공·공대함·함대함 미사일 등과 核지뢰·核어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